[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한반도 전쟁 발발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는 크게 ▲북한의 남침 ▲일본의 침공 ▲중국 또는 중국과 북한의 연계 세력이 침공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북한 남침’의 경우다. 북한은 핵을 제외한 전력 대부분이 우리 군과 비교하면 열세이고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어 핵 공격이 아닌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경우 ‘남-북’의 재래식 전력 상 이득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국지도발 외 분쟁 가능성 크지 않다”
실제 국방 전문가들 중 다수는 ‘우발적 상황’을 가장한 소규모 국지도발 외에는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에 정변이 발생하고 ‘친중파’가 정권을 잡거나 또는 불리한 상황에서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면 중국이 ‘북-중상호방위조약’을 들어 북한에 진주하고, 친중파에게 남침할 것을 부추길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이 북한의 남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미군의 존재 때문에 껄끄럽지만, 북한을 지원해 대리전이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이 장기전 수행역량이 부족한 만큼 단기간에 최대한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과를 올리게 한 후 휴전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본의 침공’의 경우다. 현재 일부 군사전문가를 자칭하는 인터넷 블로거들과 유튜버 등이 ‘독도 침공’을 골자로 하는 시나리오를 거론 중이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의 전력은 우리 군에 비해 어떨까.
현재 일본 자위대의 공군 전력은 한국에 비해 다소 우위에 있다. 해군 전력은 군함의 함정 수 및 총 톤 수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특히 항모의 존재(경항모 2척, 정규항모 1척은 건조 중)와 이지스구축함 10척(공고급 9500톤 4척, 1만톤 이상 아타고급 2척, 마야급 2척, 신형 이지스구축함 2척 추가 건조 중)으로 인해 이지스구축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해군에 비해 절대 우세인 상황이다.
하지만 해군-공군을 연계한 해상공격 외에는 공격미사일(공대지•함대지•지대지)이 없고, 압도적 해군 전력을 바탕으로 해상자위대를 동원해 한국 도서지방 섬들을 공격하는 외에는 육군 전력과 상륙전 병력(해병대)이 약해 별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단 일본 항공모함의 전력을 보면 일본은 지난 2018년 12월 향후 10년간 방위계획을 발표하며 이즈모급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한다고 발표했다. 사실 원래 계획이 이즈모급 4척과 이지스구축함(대공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장착) 8척을 주축으로 4개 호위대군을 조직할 예정이었다.
그런 만큼 경항모로 개조될 이즈모급 2척을 대신할 신규 헬기항모 2척을 추가로 건조해 기존의 4개 호위대군 계획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일본은 이즈모급에서 개량할 경항모 2척과 신규 건조할 이지스구축함 2척을 주축으로 대중국 신규 함대를 건설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경항모는 개수 시 6만톤급 중형항모로 개수한 타국 사례도 있다.
“일본이 본격적 도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 우세”
한국에 있어 최악의 경우는 일본이 헬기항모 4척과 이지스구축함 8척으로 4개 호위대군을 꾸리고 중형항모로 개수한 항모 2척과 정규 중형항모 1척으로 2개 이상의 원양함대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실현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헬기항모(이즈모급 2만7000톤, 대형 헬기탑재 항모-헬기 14대 탑재 가능) 4척과 경항모(이즈모급 2척을 경항모로 개조-6만톤급 중형항모로 개수 가능), 정규항모(7만~7만5000톤급 중형항모) 등을 보유 중이다. 또한 일본의 잠수함 전력을 보면 2800~2900톤 12척과 2700~2800톤 11척이 있다.
한편 일본 공군 전력은 한국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현재 일본은 5세대 전투기(F-35A 육상 발진용, F-35B 수직이착륙 가능, F-35C 항모용) 등 F-35를 오는 2024년까지 최대 180여 대 확보하고 최소 142대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F-35A의 경우 2024년까지 추가 100대 이상 도입 예정 분량 중 42대 운용할 계획이며 F-35B의 경우 추가 도입 100대 이상 중 20~40대 배정(경항모용으로 추정)할 예정이다. 또한 F-35C의 경우 현재 도입 예정은 없으나 정규항모용 소요가 있는데 40~5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침공할 시 우리 군이 즉각 3축 체계 중 ‘압도적 대응’에 나서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SLBM’ 등을 동원한 대량 응징 보복에 나서면 현재 일본의 대공 방어망으로는 한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따라서 ‘한국-일본’ 간 전쟁은 일본이 한국의 육군을 상대할 수 있는 병력과 무기와 함께 상륙전 역량을 갖추기 전에는 본격적인 도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일본과 각각 동맹관계인 미국의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존재가 억제 장치 역할을 하고 있고 군사작전에 필요한 GPS를 미국이 끊어 버리면 한국과 일본 모두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비해 일본은 자체 위성지도 망(QSS)을 GPS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을 목표로 위성항법시스템인 KP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