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저지른 노조에게 책임을 묻겠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 공기 지연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를 정부가 금지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심지어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사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12일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해당 기관이 직접 파악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로 공공건설 사업이 지연된다면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는 공기를 연장해주고,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등 구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 협의체 회의에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대표이사들을 불러 모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본사-지역본부-건설현장 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를 골든타임으로 해,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독을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LH는 최근 입주가 6개월 가량 지연된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A3 신혼희망타운(597가구)에 대해 화물연대 등에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입주 예정이던 수서역세권 A3 신혼희망타운은 입주가 6월로 연기됐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때문.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사날짜 변경 등 자녀 학교 입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LH측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에서 공제해주고, 화물연대에는 파업에 따른 피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관 협의체에선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인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으면서 시공사로부터도 월 6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는 것.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월례비 등 금품 강요 행위가 적발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레미콘 분야의 경우도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새로 취업하려는 이들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규 운송사업자에게는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일반분양자들에게 지체 보상금을 주는 문제는 쉽지 않기에, 공기 연장은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며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조합과 시공사간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갈등하는 경우도 이 때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건설 현장 노조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원 장관은 "후진국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상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며 "(노조 측은)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하면서 법 위에 집단적 위력을 내세워 조직폭력처럼 행동하는데, 앞으로 국토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경찰 합동팀을 만들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행복주택 건립현장 주변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력은 외면한 채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하고 불법 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며 규탄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창원 방문에 앞서 노조의 불법행위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강서구 명문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도 방문해 점검했다. 명문초는 당초 오는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 건설기계 지부 현장 집회,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태풍 '힌남노' 대비 등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져 올해 5월로 준공이 미뤄졌다.
현재 이 학교에 3월 입학을 준비하던 예비 1학년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임시교사로 등교해야 하며, 2∼6학년 학생들도 학기 초인 3월이 아닌 학기 중간에 전학해야 한다.
원 장관은 "집단 이기적인 불법 행동 때문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주택의 경우 입주할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불법행위 신고로 돌아오는 보복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