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온라인 상품권·문화관람권 선물 가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0일 바로 시행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추석 20만 원 → 30만원

[KJtimes=김지아 기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이나 추석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30일부터 바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이나, 앞으로는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참고로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이와 함께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까지 물품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하지만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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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하향 조정, WHO 새 변이 감시대상 추가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이 2급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오늘 8월31일 기준으로 4급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해석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당분간 유지되고, 국외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감시와 분석을 지속한다.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관리" 질병관리청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통해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영미 청장은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된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위험도' 면에서 등급을 낮추는게 맞다고 본 것. 방역당국이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했지만,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8일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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