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민간 혁신기업 투자 확대" 전략기술 분야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2024년 기술개발 1조 4097억원 지원"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총 1조 4097억원 규모(신규과제 4,584억원)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사업은 올해 대규모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저기술(딥테크) 분야에서 민간연계 기술개발(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략기술분야 및 세계(글로벌) 진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 방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중복(다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원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민간 선별 능력을 활용하는 등 민간중심 기술개발(R&D)에 1,686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기술(테크)기반 혁신기업이 벤처투자사(VC) 등 민간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개발에 이어 신속한 양산으로 매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과제 성공 이후 융자금을 회수해 우수 과제에 재투자하는 융자연계형 기술개발(R&D)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략기술 분야 기술개발(R&D)에 62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항공·우주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혁신 선도기술을 지원하는 별도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소부장 전략기술의 국산화, 세계(글로벌) 밸류체인 (GVC)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창업기업부터 확장(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협력 기술개발(R&D)에도 267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인증, 수출실적 등 세계(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혁신기업의 미래기술 선도를 위해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 목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쟁형기술개발(R&D)'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세계(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시점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전용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확장(Scale-Up)을 위한 세계(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거점*도 조성해 현지 정보조사, 관계망(네트워킹) 및 세계(글로벌) 밋업(Meet-up)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의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 51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고 있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R&D)사업을 기획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등 지역기업의 기술개발(R&D)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술개발(R&D)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기술개발(R&D) 선정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R&D)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과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과제를 평가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신청 과제별 '책임평가위원(가칭)'을 지정해 평가위원의 과제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횟수를 제한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과제를 선별‧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이 대대적 구조 개편과 제도혁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없었던 과감한 기술개발(R&D) 혁신으로 '정부의 투자 효율성'과 '기업의 혁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 2월까지 범부처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韓 기업 ESG공시 법제화 '뒷짐'…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