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HD현대중공업 '장보고-Ⅱ 7번함' 거액의 물품대금 소송 "승소"

잠수함 지연납품에 거액 못받을 뻔...법원 "140일 중 32일만 지연 책임, 물품대금 205억원 줘야"

[KJtimes=김지아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장보고-Ⅱ 7번함(홍범도함)의 지연 납품으로 받지 못했던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법원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205억5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제의 납품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계약금액 1172억6000만원에 장보고-Ⅱ 7번함을 2017년 7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6개월여(189일) 늦은 2018년 1월에 완료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약 335억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약 264억원을 빼고 71억여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해 잠수함의 납품이 지연된 것"이라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원을 반환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140일의 지연에 대해 248억여원의 책임은 HD현대중공업에 있다"며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잔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납품 지연의 귀책사유가 방위사업청에 있으니 248억여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납품 지체일수 중 32일에 대해서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약 57억원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57억원이 계약금의 약 5%에 달하고 HD현대중공업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1개월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책정된 지체상금을 42억여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결과적으로 정부(방위사업청)가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잠수함 납품대금에서 지체상금 42억여원을 제외한 205억5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韓 기업 ESG공시 법제화 '뒷짐'…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증권사 전망] '한미반도체⸱레고켐바이오⸱HD현대일렉트릭'…주목되는 모멘텀은 이것
[Kjtimes=김봄내 기자] 한미반도체[042700]와 레고켐바이오[141080], HD현대일렉트릭[267260] 등이 증권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KB증권과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각각 이들 종목에 호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 이들 종목의 모멘텀은 무엇일까. 22일 KB증권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목표주가를 72만원으로,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HBM 투자 확대로 한미반도체의 수혜를 전망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KB증권은 한미반도체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522억원, 영업이익 184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이는 SK하이닉스향 장비 리드타임이 앞당겨져 본더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으며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유진투자증권은 레고켐바이오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9만2000원과 매수를 제시하는 한편 제약바이오 업종 최우선주로 추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레고켐바이오의 경우 ADC 의약품은 항암제 시장에서 표준요법이었던 화학항암제를 대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