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개최

현장 유가족을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지원, 통신서비스 지원 등 지속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체계 혁신 추진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3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5대)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1년),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들이 모아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기본 돌봄, 가사·이동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제공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라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KJtimes=김지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10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숏폼·일러스트·포스터·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총 22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심사 및 유튜브 심사를 거쳐 총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기타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영상 부문 대상을 차지한 '키워라 워라밸'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에 맞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일·생활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표현한 가사 모두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은 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챙기지 못하던 신혼부부가 유연근무로 기념일을 함께 하게 되는 드라마 형식의 '사랑을 키워라, 워라밸'과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유연근무를 추천하는 '이 영상을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유연근무제가 됐습니다'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