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생태위기 시대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이자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습지의 보존을 통해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지정했지만, 각종 개발 정책 앞에 습지가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있다.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기념해 199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람사르 협약에 의거, 1999년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목표로 하는 ‘습지보전법’을 제정했다. 현재 26개의 습지를 ‘람사르 협약’에 등록하고 있으며, 18개의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2007년부터 ‘습지보존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를 주축으로 습지보존과 생물다양성 보호, ‘습지와 인간의 공존’을 말하며 매년 기념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편에서는 습지보존지역을 지정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습지를 파괴하는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여왔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 “갯벌 위에 신공항 건설 강행, 람사르 협약과 습지의 날의 취지와 상충”
지난 2일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인 녹색당은 습지와 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신공항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정부는 개발을 앞세워 지난 수십년 간 수많은 갯벌과 강하구를 막으며 대륙을 넘나드는 이동철새 서식지인 습지를 파괴해왔다”며 “만경강과 동진강이 바다와 만나며 만들어낸 연안습지이자 4계절 내내 철새들이 찾아오는 새만금 갯벌은 방조제로 막혀 썩어 들어갔고, 갈대와 모래톱 등 넓은 연안습지를 가지고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던 낙동강 하구 을숙도는 개발로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버렸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천혜의 습지 인근에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유네스코로부터 지구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자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 받은 서천갯벌과 고창갯벌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갯벌 또한 파괴되기 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했다면 충분히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만한 습지를 보듬고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죽지 않은 갯벌 위에 그 필요성이 검중되지도 않는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람사르 협약과 습지의 날의 취지와 상충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다. 가덕도 인근 바다는 낙동강에서 흘러나오는 민물과 해수가 만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가덕도 남쪽 바다는 멸종위기종 상괭이 등이 서식하는 해양생태 1등급 지역이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런 바다를 매립해 신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바다 매립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에 있는 국수봉을 깎는다는 계획인데, 국수봉에는 100년 된 동백 자생 군락지를 비롯해 나무가 오랜 세월에 걸쳐 변천을 거듭한 끝에 안정된 생태계를 형성한 ‘극상림’이 존재한다. 이런 곳에 무리를 하면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반생태적 개발주의일 뿐이다”고 공항 건설이 불러올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다.
◆ “가덕도-새만금 등 신공항 예정지, 무안공항에 비해 조류 충돌 가능성 수백배 높아”
최근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새만금과 가덕도 등에서 강행되는 신공항 사업이 가져올 또다른 위험성을 드러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무안공항을 비롯한 국내 16개 공항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의 조류 충돌 가능성을 비교한 전략영향평가서 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 분석은 을숙도를 바로 옆에 둔 가덕도 신공항은 무안공항에 비해 최대 246배, 철새 도래지 새만금 신공항은 최대 610배의 조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녹색당은 “조류 충돌의 위험성은 사업 예정지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4곳이 있는 제주 제2공항도 다를 바 없다”며 “여객기 탑승자와 습지 거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신공항 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생태적 삶의 필요성과 자연과의 공존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대다. 그러나 더 큰 강도와 빈도를 가지고 인간과 지구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는 이런 말과 실제 행동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암시한다”며 “기업의 이윤과 경제 성장을 제1의 가치로 삼아 끊임없이 개발을 하면서는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적 삶을 살 수 없다. 폭염과 홍수, 가뭄과 산불을 통해 점증하는 기후재난은, 조류충돌로 인한 여객기 참사는, 결국 자연을 이윤증식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자본의 개발과 파괴로 인한 비극적 재앙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함께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그 안전을 지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자본의 이윤을 향한 질주를 저지하지는 못할망정 국가가 생명 파괴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며 “세계 습지의 날은 정부가 그린워싱을 하며 ‘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날이 아니다. 바다와 강을 육지와 이어주는 습지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없애도 되는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뭇생명들의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이다”면서 습지와 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신공항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