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해상풍력법 통과, 남겨진 과제] "입지·인허가 불확실성 줄었지만 난개발·환경성 우려 여전"

기후솔루션 "발전단지 입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존 공유수면 이용 현황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비효율성 불확실성 줄어...해상풍력 계획 수립과 투자 활성화 기대



[KJtimes=정소영 기자] 긴 여정을 거쳐, 우리나라 풍력발전 50주년에 맞춰 해상풍력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됐다. 환경성, 수용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해상풍력의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방안을 담은 첫 입법은 2021년 김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었으나, 이미 2020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통해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를 핵심 추진방안으로 포함한 바 있다. 

2024년은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되며, 전세계의 기후 행동 속도가 여전히 느리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줬다. 

해상풍력특별법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법령으로만 존재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공유수면 특성 고려한 법체계 필요성 대두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정부의 2030년 목표(14.3GW)의 1%에 불과하다.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이 더딘 원인으로는 입지와 인허가의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이 지적된다. 

해상풍력 사업은 공유수면에서 추진되지만, 이를 반영한 법체계 없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 초기 단계에 진입하는 사례는 많아졌으나, 실제 완공에 이른 사례는 극히 드문게 현실이다. 

기후솔루션은 "해상풍력은 말 그대로 해상, 즉 공유수면에 설치된다. 공유수면은 어업, 선박 통항, 해양생물 서식, 군사 훈련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발전단지 입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존 공유수면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이 어땠는지가 인허가 과정과 수용성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

기후솔루션은 또 "지금까지 해상풍력 입지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면 발전사업허가의 유효지역이 설정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군 작전성 검토 등 개별 인허가를 거치며 입지의 적정성이 검토되는 방식이었다"며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지가 확실해야 하는데, 해당 입지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해도 되는지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에서 결정났다. 이렇다 보니 불확실성을 안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고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처럼 기존 공유수면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해양생태 입장에서도 입지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해상풍력 입지 선정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정부로 전환돼 정부가 입지정보망 구축, 부처 간 협의, 민관협의회 등을 거쳐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과 수용성까지 고려한 적합 입지를 선정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게 됐다.

기후솔루션은 "지난달 28일,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되면서 정부가 입지적정성을 검토해 지정한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처리해 그간 지적된 인허가의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입지와 보급물량이 명확해짐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에 있어 필수적인 공급망, 항만, 전용선박, 계통에 대한 계획 수립과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먕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시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다. 해상풍력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공유수면에서 진행된다는 점과 여러 행정단계를 거치는 개발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상풍력특별법과 같이 입지적정성 검토를 거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적인 개발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기반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이후의 과제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논의 필요 

기후솔루션은 "우연의 일치로 한국 풍력의 날에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축하할 시간은 길지 않다"며 "해상풍력 법체계 마련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요건, 환경성 평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과정을 어민, 지역 주민, 시민단체,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특히 법안 논의 단계에서 제기된 난개발 및 환경성에 대한 우려에 귀 기울이며 기본설계안에 대한 해양환경 영향 조사(제16조)와 실시계획 승인 시 환경성평가(제26조) 내용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불확실성을 최소화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입찰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뢰할 수 없고 불확실하다면, 본래 목표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상풍력 보급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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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는 지금] 증권사들이 '한국전력' 바라보는 시각…들어보니
[Kjtimes=김봄내 기자] 한국전력[015760]을 바라보는 증권사들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증권사들은 이 회사에 대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증권사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 중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의 분석을 살펴봤다. 4일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주가를 3만원으로,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계기로 전기요금 인상 시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의 경우 연결기준 4분기 매출 24조1000억원, 영업이익 2조4000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는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12조6000억원으로 추정치에 부합했지만 UAE 대형원전 프로젝트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관련 충당금 설정 등으로 기타 비용이 2000억원 초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유연탄과 SMP 하락 기조 긍정적″ 같은 날, 하나증권은 한국전력의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3만원과 매수를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UAE 원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