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1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폐로는 기약이 없고 재앙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원자로 내 핵찌꺼기는 여전히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는데, 고작 0.7g의 찌꺼기만 수습했을 뿐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충격으로 핵발전소 가동을 잠시 중단했던 일본 정부는 슬그머니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더니 이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핵발전을 20%의 비율까지 늘리겠다고 선포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4주기를 맞아 녹색당은 “정녕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인가”라며 “폭발한 발전소에 퍼부은 바닷물은 고스란히 핵오염수가 됐는데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바다로 투기됐다”며 “일본정부와 핵산업계가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데도 핵진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등 일부 국가들 핵발전 2050년까지 3배 늘린다는 계획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전세계적인 핵발전 회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선 1979년 스리마일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양길을 걷던 핵발전은 재생에너지라는 대안까지 부상하면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핵발전을 2050년까지 3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해 9월 악명 높은 스리마일섬 발전소 재가동을 위해 20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녹색당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한 독일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지난 20년간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을 보았을 때 조만간 재생에너지가 가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건설시간과 설비 증감의 유동성 등 모든 측면에서 핵발전에 비해 비교우위가 된다. 그런데도 왜 역사의 교훈을 잊은 어리석은 선택이 계속되는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 이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제역학이 작용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큰 초기 투자비용을 낮은 연료비로 보상받는 구조이다. 자연히 핵발전을 중단한다면 누군가에겐 큰 투자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통해 좌절시키기 위한 ‘핵 마피아’가 형성된다. 또한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안보 위협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때문에 천연가스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핵무기로 전용가능한 핵발전의 유혹을 받는 국가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역사 퇴행은 한국에서 더 질 나쁜 이유로 벌어졌다. 윤석열 정권은 재생에너지를 악, 핵발전을 선으로 규정하며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을 남발하고 사실상 모든 국내 핵발전소에 대한 선제적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등 망상적 핵폭주 정책을 몰아붙였다”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정부는 핵발전의 안전과 장밋빛 미래에 대해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며 “수습하지 못할 재난의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대도시와 산업계의 전력수급을 위해 땅과 주민을 수탈하는 핵발전은 명백히 비민주적이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