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직업을 속여 보험을 계약한 뒤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망한 보험가입자 류모씨의 아내 강모(42)씨와 자녀 2명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계약체결 당시 직업을 묻는 질문에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의 업무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사실과 다르게 '사무직'이라고 허위 고지했다"며 "직업이 보험금 지급사유인 추락사고에 영향을 미쳐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강씨는 2008년 남편 류씨의 사망보험을 체결하면서 직업을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업무 대신 '사무직'으로 허위 기재했고, 2009년…
[kjtimes=김현진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일,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 명의로 “철도의 가격, 서비스, 안전이 향상을 위하여 수서發 KTX 민간운영 사업자 조속 선정 등 철도 경쟁체제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곳은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해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총 8곳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전국회원이 170만명에 달하며, 순수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소비자단체가 경쟁도입을 촉구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경쟁도입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가늠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쟁도입 정책은 요금인하 등을 통
[kjtimes=김봄내 기자]주식 한 종목을 3년 가까이 600회 넘게 거래했다면 과당매매로 인정돼 증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2)씨가 H증권과 직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은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총 629회 주식거래를 한 횟수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평균회전율 등과 비교하면 원고 이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회전율이 2천45.7%로 연평균 766%에 달해 거래량 측면에서 과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주식거래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5%로 결
[KJtimes=심상목 기자]저축은행 대표들이 감독당국과 첫 워크숍을 갖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건전 경영을 다짐했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86개 저축은행 대표들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시 인력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어 금융당국자들과 함께 향후 업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현재 저축은행의 상황을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위기’로 느끼면서도 저축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성장시켜야 할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저축은행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과 정부, 감독 당국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과제로는 경영철학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경영체질 개선,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와
[kjtimes=견재수 기자]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상반기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22일 ‘2012년 하반기 경영환경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 상황을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감소되는 ‘상고하저(上高下低)’로 전망했다. 상반기까지는 일본 업체들이 지난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만회하며 3,970만대가 판매돼 7%의 성장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신흥시장 확산, 미국의 경제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으로는 상반기의 호조로 7,840만대를 판매, 증가율이 작년(4.8%)에 비해 소폭 상승한 5.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시장과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제외할 경우 2.9%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류기춘(크라운 관리이사) 기욱(한국언론진흥재단 근무) 희정(삼성화재 홍보파트장) 희숙 현숙씨 부친상, 권기흡(세경하우스 대표) 이병길(전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근무)씨 빙부상, 류종민(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씨)씨 조부상= 24일 오전 0시2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 26일 6시30분 ☎02-3410-6912
[kjtimes=김현진 기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도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여름철의 경우 습도가 높아 불완전 연소로 매연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대기 오염과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서울시
[kjtimes=김현진 기자] 정부의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 두잇서베이가 성인 1698명을 대상으로 ‘피임약 재분류’에 대해 지난 6월 19일부터 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반대’와 ‘찬성’의 비율이 오차범위 이내인 38.7%대 37.8%로 각각 나타났다.사전 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이를 반대하는데 반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32.9%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38%다. 사후 피임약이 인간 생명을 죽이는 낙태약이라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따라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kjtimes=김현진 기자] 서울시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에 소매를 걷어 붙였다. 대형마트보다 다소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등 중소형 점포와 골목슈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홍부물을 배포하고 자율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2일 “6. 1~6. 8 사이 원산지표시가 다소 취약한 4000여 점포에 시민명예감시원 총 50명을 동원해 5일간 서울시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원산지 표시판 5만부 및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1만부를 배부하고 원산지표시 자율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등 영세상가에서 보다 편리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품목별, 판매형태별 총 10여종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영세 상인들이 편리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판 배부는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거주하고 그 지
[kjtimes=견재수 기자] 영국에서는 BMW와 도요타도 기아차보다 한수 아래였다.기아차는 22일 "최근 영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단체인 ‘Which?’가 발표한 ‘2012 Which? 어워드’에서 ‘올해의 자동차 메이커(Best Car Manufacturer)’로 선정됐다"고밝혔다. ‘Which?’는 회원수가 65만명에 달하는 영국 최대의 소비자 단체로, 영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발표함으로써 영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기아차는 올해 평가에서 최고의 고객 만족도와 우수한 내구 품질 등을 인정받아 BMW, 스코다, 도요타를 제치고 자동차 부문 최고의 영예인 ‘2012 올해의 자동차 메이커’로 선정됐다. 특히, 기아차는 전 라인업에 걸쳐 최고의 상품성을 갖춘 모델을 선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의 ‘7년 워런티’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 점이 반영됐다. ‘Which?
[kjtimes=견재수 기자] 수입차를 구입할 때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가격이다. 국산차 부담되긴 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수입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다.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피알은 신차 못지않게 중고차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수입 중고차 중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특징별 중고차를 소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입 중고차 거래량 1순위는 BMW의 차지다. 검색이나 상담, 매매문의 조회수가 타 수입차 브랜드에 비해 월등하다. 소비자 만족도나, 디자인, 모델의 명성, 품질면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특히, 브랜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모델은 BMW 5시리즈와 3시리즈 모델이
[kjtimes=견재수 기자] 상반기 의학업계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선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의외의 제약사가 선정되거나 또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약사가 제외되는 등 일희일비가 오갔다. 이 가운데 연매출 4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국내 10대 제약사 안에 포함돼 있는 제일약품이 10대 제약사 중에는 유일하게 혁신형 인증에서 제외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인증에서 제외 됐을 뿐만 아니라 혁신형 기업 인증 선정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우선 이번 혁신형 기업 인증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의 제약기업에 해당될 경우 매출액 대비 5% 이상을 RD에 투자해야한다. 하지만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 기업이더라도 연간 50억원 또
[KJtimes=심상목 기자]신동규 신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첫 출근이 무산됐다. 노동조합이 펼친 출근저지로 인해 이내 차를 돌리고 만 것. 22일 서울 서대문 NH농협중앙회 정문 앞에서는 첫 출근을 하려는 신동규 회장을 차량을 NH농협노동조합(이하 노조) 노조원들이 가로 막았다. 약 10여분간 신 회장은 본사로 출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노조원들은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신 회장은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차를 돌리고 말았다. 노조 관계자는 “언제까지 출근저지 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계획은 없다”며 “그러나 신 회장이 오는 월요일 다시 출근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노조 역시이날 또 저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kjtimes=김현진 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쾌적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차 내부에서 나는 각종 냄새의 원인 및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올해 들어 지하철 고객센터로 들어온 열차 내부 냄새 관련 민원 총 734건 중 절반 이상인 491건이 4~5월 2달 간 집중적으로 접수된 사실에 주목했다. 서울 지하철은 보통 기온이 올라가는 4월부터 냉방기를 가동하는데 객실온도를 정부 권장기준인 26℃로 유지하기 위해 찬바람과 더운 바람을 번갈아 가동하다보니 이 때 생긴 이슬이 냉방기 안에 머물러 있다가 객실 내부로 배출되면서 냄새가 발생, 시민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냉방기 냄새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증발기 장치를 기존에는 일반…
[kjtimes=견재수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올해 두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 의사환자(남, 50세)가 사망(사망일:6.14.)하고, 환경검체(해수, 갯벌)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작년 대비 한 달가량 조기 검출됨에 따라 서남해안가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알콜중독자나 만성 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사람(고위험군)*의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시 치사율이 높으므로(80~90%),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은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비브리오패혈증균에 노출되기 쉬운 경우는 간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폐결핵 등 만성질환자, 위장관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