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공동으로 총 1169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의 성능이 낮아, 당초 목적인 농작물 작황예측 등에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중형위성 4호 개발사업' 개요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 농작물 작황예측 및 산림정보 수집을 위해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발사체 및 탑재체 등을 만들어 발사하고, 발사 후 5년간 농진청, 산림청에서 위성을 운영하게 된다. 농진청은 농림위성을 수급안정 및 식량 정책지원 작황 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작물별 재배변동 및 생육 정보, 농업 재난․재해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7년 진행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농진청이 수요조사서에 제출한 3개의 위성 가운데 가장 낮은 성능의 위성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위성은 5m의 낮은 해상도로 인해 농작물 작황, 생육상태 등을 분간할 수 없어 당초 제시
[kjtimes=견재수 기자]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이 인원감축과 유휴지 및 출자회사 정리 등의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사실상 '혁신 없는 혁신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11일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사들의 혁신안이 정원, 경상경비, 업추비 감축, 자산매각 등 단기적 재무개선에 급급한 '허리띠 졸라 매기식 대책'으로 '혁신없는 혁신안'이라고 지적하고, 발전자회사의 구조적인 비효율이 원인으로 신성장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기재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하여 재무상황평가를 실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포함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 혁신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정원조정, 경상경비 3%감축, 업추비 10%감축, 유휴부지·부동산 매각 6435억원 규모, 출자회사 1조 1519억원 규모 정리 등 혁신안을 제출한 것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 임원들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의 성과평가 ‘미흡’이라는 낙제점을 받고도 임원들 연봉대비 최대 48.3%의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가 주요 목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갑)은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정공제회에 대한 성과급 잔치를 질타했다. 행정공제회 회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제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목돈 또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동 규정 제5조(평가결과의 활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kjtimes=견재수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도 ‘생색내기’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인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인 행보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BBQ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지며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5년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을 거쳐 임용된 법관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 법관이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39명의 법관이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임용됐다. 대학교 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80명, 48명을 기록했다. SKY출신이 총 275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또한 법관을 배출한 39개 대학 중 10명 이상 법관을 배출한 상위 7개 대학 출신이 80% 이상이었다. 대형로펌 출신 법관도 증가세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법관 출신 직역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 법관은 총 313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10명 이상 법관에 임용된 상위 7개 대형로펌 출신 법관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를 제외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법관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17명), 광장(15
[KJtimes=정소영 기자]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대체감미료가 첨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 쇼핑몰 쿠팡·11번가·옥션·G마켓과 각 제조사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구미·젤리형 12개와 츄어블형 12개 등 총 24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구미·젤리 8개 제품에서 대체감미료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주의사항이 없었다. 츄어블 형태는 10개 제품에서 대체감미료가 나왔으며 주의사항을 표기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구미·젤리 형태의 조아제약 ‘젤리 잘크톤 칼슘 키즈 영양제’는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웅진식품 ‘우리아이쑥쑥칼슘’은 효소처리스테비아, 유유네이처 ‘유판씨 멀티 구미’는 스테비올배당체를 첨가하고 있다. ◆대체감미료, 종류만 표시하고 함량·주의사항 없어 이들 제품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대체감미료와 관련된 어떤 주의사항도 없었다. 다만 모든 제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츄어블 형태의 유한메디카 ‘어린이 칼슘 아연 영양제 키즈핏 칼아연망간디’는 D-소비톨, 자일리톨, 수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공단)이 국민에게 잘못 부과한 보험료(과오납금) 86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공단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은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3404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한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하지만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이며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공단 측은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수백억원을 공단 주머니로 챙긴 것이다. 한 의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만 최근 3년간 총 864억원에 달한다. 한편…
[kjtimes=견재수 기자] 강원랜드가 1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도 최근 5년간 퇴직자들에게 무료숙박 등 도를 넘은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하이원콘도의 당기순손실은 1428억9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당기순손실을 살펴보면 2017년 256억9800만원, 2018년 253억9700만원, 2019년 244억2200만원, 2020년 335억8400만원, 2021년 337억9200만원이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매출액이 166억9700만원, 151억9600만원에 불과해 당기순손실이 매출액보다 2배가량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적에도 퇴직 직원들에게 무료숙박 등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926명에게 제공한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5754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 받은 직원은 1531만원이나 됐으며, 뒤이어 1481만원, 1470만원의 혜택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졸속 개교 논란에 휩싸인 한전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가 연간 3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오는 2031년까지 총 1조6112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공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구 및 교육시설 용도 2곳, 사무실 용도 3곳, 기숙사 용도 1곳 등 총 6곳을 임대해 연간 31억 17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임대료 중 절반 이상인 19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부영주택 소유의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는 학생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공사장을 지나 20분 정도 걸어가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또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단순히 계산하면 124억 68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학교가 위치한 전남 나주가 아닌 서울 소재 사무실 2곳에도 연 56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료도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전공대 개교 당시 축하영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 환경부가 남 탓만 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전기차 보급이 30만대에 육박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더딘데다, 충전 속도도 느려 국민들은 충전 난민 신세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게소 207개소 중 199개 휴게소가 1기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했고, 충전기 수는 공공 746기, 민간 114기(설치중 2기 포함) 등 총860기로 나타났다. 지역별 1개 휴게소당 전기차 충전기 평균 설치현황은 충북(4.8기), 경남(4.6기), 수도권(4.5기), 충남(4.2기), 경북(4.1기), 강원(4.0기) 등은 평균 4기 이상이지만 전남(3.6기), 전북(3.2기)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꼴찌 수준이다. 용량별로는 50kW 325기, 100kW 381기, 200kW 42기, 350kW 112기가 설치됐다. 400km가량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완충(80%
[kjtimes=견재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한 ‘악성임대인’ 203명을 분석한 결과, 3523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는 7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악성 임대인 가운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상환 의지가 없는 사람은 116명이었고, 미회수 채권 2억 원 이상인 경우도 70명이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19일 HUG부터 제출받은 ‘악성임대인 및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7월말 현재 선정·관리되고 있는 악성임대인은 203명이었다. 이들 중 ▲연락두절 등 상환 의지 없는 자가 116명이었고, ▲미회수 채권 2억 원 이상 70명, ▲최근 1년간 상환이력 없음 10명, ▲기타 영업점장 선정관리 7명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 203명의 사고에 따라 HUG가 대위변제한 세대수와 금액은 각각 3523가구, 7275억 원에 달했다. 이중 올해 7월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1039억 원이었고,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4.3%에 불과했다. 악성임대인 203명 중 주식회사 등 법인은 25개였다. HUG는 악성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를 ‘전세…
[kjtimes=견재수 기자] 유아 대상 영어학원 10곳 중 6곳은 월 학원비가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745곳이며, 이 중 학원비가 300만원 이상인 곳은 2곳이다. 200만원 이상을 받는 곳은 34곳, 100만원 이상은 407곳이다. 학원비가 가장 비싼 곳은 부산 A학원으로, 월 313만원 수준이며 일년 학원비가 3756만원이다. 이는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보다 5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학원비가 300만원 이상인 다른 한 곳은 전주 B학원이었다. 유아 영어학원 3곳은 하루 교습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9시간 이상 3곳, 8시간 이상 13곳, 7시간 이상 25곳, 6시간 이상 79곳, 5시간 이상 227곳, 4시간 이상 276곳 순으로 집계됐다. 626곳(84%)에서 하루 평균 3시간 수업받는 초등학교 1, 2학년보다 더 많은 교습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민형배 의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처럼 운영되는데도, 학원 등록으로 학원법을 적용받는다”며, “교육과정 제재나 가격 상한선…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이 총 3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환 사범 단속실적은 13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단속실적은 3조 9000억원으로, 전체 단속실적 중 약 2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전체 외환사범 단속실적 금액 2조원 중 1조 5000억원을 차지하며 약 75%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 8000억원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 5000억원, 일본 6000억원, 필리핀 4000억원 순이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하다. 지난 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 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른 바 ‘동물학대 고어전문방’의 피의자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 해 3월 고양이 50마리 이상을 학대·살해한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하면서 “제 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돌파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122명)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kjtimes=견재수 기자] 섬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시도지사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하자는 ‘섬 발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시행된 이후 약 30여 년간 개발대상섬의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기여해왔으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섬 개발사업에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가 개발대상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섬 발전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원과 자료 조사 및 관리, 주민 의견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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