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한국은행·금융위, 불법 계엄령으로 금융안전망 붕괴 빨간불...탄핵 동참하라"

금융노조 "탄핵 찬성하지 않을 시 내란 방조세력으로 규정할 것"
김형선 위원장 "윤석열 탄핵 없이는 경제 불확실성 제거 불가"



[KJtimes=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현행법상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 금융안전망 붕괴를 목전에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11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내란 방조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계엄 선포 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8조원 증발...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입장표명 필요"

현장 발언에 나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을 모아놓고 한국 경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두 한국 경제를 말아먹은 내란 방조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계엄이 선포된 지 3일 만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8조 원이 증발했다.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경제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이다. 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정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신속한 탄핵 찬성만이 정치적 불확실성 근본적으로 제거"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탄핵안 처리 지연으로 원화 가치는 급락했으며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고 꼬집으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탄핵 찬성만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금융 안정의 필수 조건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방기한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 윤석열 탄핵을 선포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오는 13일 작금의 정치적 대혼란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좌담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KJtimes=김지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10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숏폼·일러스트·포스터·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총 22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심사 및 유튜브 심사를 거쳐 총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기타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영상 부문 대상을 차지한 '키워라 워라밸'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에 맞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일·생활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표현한 가사 모두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은 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챙기지 못하던 신혼부부가 유연근무로 기념일을 함께 하게 되는 드라마 형식의 '사랑을 키워라, 워라밸'과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유연근무를 추천하는 '이 영상을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유연근무제가 됐습니다'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