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 맑음동두천 34.6℃
  • 흐림강릉 23.9℃
  • 맑음서울 36.2℃
  • 구름많음대전 36.2℃
  • 대구 30.5℃
  • 흐림울산 31.2℃
  • 흐림광주 33.6℃
  • 구름많음부산 34.2℃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30.8℃
  • 맑음강화 33.5℃
  • 맑음보은 33.6℃
  • 구름많음금산 35.7℃
  • 흐림강진군 33.3℃
  • 흐림경주시 29.5℃
  • 구름많음거제 32.8℃
기상청 제공

[코로나 라이프] "엔데믹 열풍 왔지만..." 기초학력 저하 걱정은 산더미

성적 중산층 붕괴 우려…중위권 줄고 "학력 양극화 어쩔"


[KJtimes=김지아 기자] "엔데믹 영향이요? 교육 분야 변화가 특히 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평가해보니 지난 2021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초학력 수준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국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생 78만여 명 가운데 3%가량인 2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다. 

특히 고2 국어 과목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64.3%로 나타났다. 이는 표집 평가가 이뤄진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대면 수업 1년 차'였던 2020년보다는 5.5%p 낮아졌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3.2%p 급감했다.

고2 학생들에게서 더 뚜렷 "기초학력 미달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변화도 고2 학생들에게서 더 뚜렷하다.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이후 계속 증가중이다. 특히 수학 과목 비율이 14.2%로 높은데, 수학을 일찍 포기하는 이른 바 '수포자'가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중3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조금 높거나 비슷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비대면 수업과 제한된 활동의 여파가 학습 결손으로 이어졌고 특히 수학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결손이 누적된 상태에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 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초등학생 대상 한글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대구교육청과 함께 기초학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부도 모든 지역교육청에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원격수업 확대로 학력저하 학습격차 커져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바로 장기간 원격수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학생들은 원격수업 확대로 학력저하, 학습격차 현상이 매우 커졌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설문조사에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됐다는 교사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변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며 "부산지역의 경우, 동일 학생 대상 분석에서는 수학, 영어 과목 모두에서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고 2019학년도 성적 중위권 학생들이 2020학년도 성적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이동해 학력격차가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시험 점수의 중앙값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서도 "지난해에 비해 중위권 이하 학력은 저하했고 상위권 학력은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장기간 원격수업으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부산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최대한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교육격차에 따른 부작용은 더 커질 것 

한편, 앞으로 교육격차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배적이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다고 해도 한번 학습 결손을 겪은 아이들은 다음 단계를 배울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보충·보정 학습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만들거나 투자할 자원이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원 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가정에서 돌봄 기능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학력수준 저하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당국은 입시를 코앞에 둔 고3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1과 고2 학생들 내에서 더 크게 벌어질 격차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학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방법은 제각각이다. 진보 계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코로나 시기 학습 중간층 붕괴를 우려하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필수 과목인 국·영·수를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방치해선 안 된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 지원 해줘야 "기초 학력 해결에 교육 역량 모아야" 
 

이 같은 기초학력 저하 및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학부모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아이의 성적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까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진단을 못 받아 불안한 학부모들은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해준다는 사교육업체를 찾아기도 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또 다른 교육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례로 전북지역 중·고교생의 경우, 기초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 학력 격차도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보면 전북지역이 수험생의 영어 수학 8·9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만큼 기초 학력이 취약하다는 결과다. 

현장 교육을 책임지는 일선 교사들도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 기초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데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더 높아진 가운데 대도시와 읍면지역 학생의 학력 격차가 두드러졌다. 기초학력 미달 중3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에서 대도시 5.4%, 읍면지역 7.3%, 영어 과목은 대도시 5.2%, 읍면지역 7.5%로 나타났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기초 학력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력 진단 도구를 개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학력 저하 문제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왔다"며 "전국의 모든 교육 주체들의 역량을 모아 기초 학력 부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변화하는정부] "야구장 좌석까지 핫도그 배달" 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KJtimes=김은경 기자] 프로야구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야구장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람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 증가와 함께 경기 관람 중 좌석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좌석 주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람 편의 확대…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 정부는

현장+

더보기
[단독] 공정위, 에이비엠 전격 현장조사…김병철 회장 '가족회사 담합·탈세 카르텔' 정조준(?)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건축자재 전문업체 에이비엠(ABM)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김병철 회장이 가족회사를 동원해 벌여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입찰담합과 내부거래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에이비엠과 건기 등은 별개의 법인회사지만 생산시설과 영업망, 핵심 인력 및 경영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서로 독립된 경쟁사업자인 것처럼 나란히 참여해 경쟁 입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가족회사끼리 들러리 경쟁을 벌여 특정 회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는 의혹을 업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교육기관이 발주한 건축자재 관련 입찰에서는 에이비엠과 건기가 경쟁사로 동시에 참여하고도 에이비엠이 반복적으로 사업을 따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김 회장 일가의 동일한 지배와 이해관계 아래 있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사전에 역할을 나눈 위장입찰이었을 가능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