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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구)은 신성장·원천기술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부족 이슈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50%까지 상향함으로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3.9 재선거에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R&D) 세제 혜택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장+] 일감몰아주기 '안전불감증' 심각한 삼표산업 정대현 사장
[KJtimes=김지아 기자]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최근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에게 연수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한 매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오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원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위치한 삼표연수원 부지다. 삼표연수원은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가 아닌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운영 및 관리한다. 삼표그룹 계열사 경한이 2006년 7월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3년 1개월만인 2009년 8월지상 3층 규모(연면적 1358.6㎡, 411평)의 연수원 건물을 완공했는데,2019년 3월경한이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되면서 에스피네이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삼표연수원의 건물주는 에스피네이처이나,땅 소유주는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71.95%)이자 정도원 회장의 외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경한(현 에스피네이처)이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8개월전인 2005년 11월, 연수원 건물이 지어질 대지 1필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29일 주총서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 다시 시도
[KJtimes=김지아 기자]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다시 시도한다. 이번이 여덟번째다.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일곱번에 걸쳐 자신의 경영 복귀를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다 . 지난 6월24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신의 이사 선임을 비롯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