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마켓컬리, 상장 앞두고 폭증한 산재로 몸살..."노동자 권익, 자본가 이익 희생양 전락"

㈜컬리 산업재해, 지난해 상반기 21명에서 올해 상반기 84명으로 급격히 증가
노웅래 의원 "상장 앞둔 무리한 매출 늘리기가 직원들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상황"
"젊은 여성 대표한테 기대한 도덕성 보다는 오히려 노동 감수성이 전혀 없어 실망"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새벽배송을 시작한 마켓컬리에서 산업재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컬리(대표 김슬아, 이하 컬리)는 ‘일용직 블랙리스트’ 건에 이어 산업재해 폭증이 확인되면서 노동자 보호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에서는 올해 6월까지 산업재해 피해자는 총 8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컬리의 지난해 동기간 산재 피해자 21명에 비해 4배나 폭증한 것이다. 

노 의원은 “기업의 성장세를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1년만에 산재 피해자가 몇 배나 폭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절단, 베임 등 산재 사고 절반 가량 심각한 사고

산재 피해자의 증가뿐 아니라 발생한 산재의 유형도 심각했다. 

노 의원은 "구체적 재해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절단이나 베임부터 깔림, 끼임,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등 자칫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며 "업무상질병도 7건이 인정됐는데 이 중에는 내혈관성 질환 등 위험한 질병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컬리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기업상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같다"며 "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무리하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 프로모션과 할인 이벤트를 남발하면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산재사고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컬리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에서도 타 스타트업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젊은 여성 대표한테 기대한 도덕성 보다는 오히려 노동 감수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장을 하기 위해 무리한 적자 이벤트를 강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며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컬리에 대한 노동부 특정감사를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이면 정부의 제도 공백 우려"
[KJtimes=정소영기자]2021년9월롯데그룹의자회사롯데헬스케어(대표이훈기)는투자및사업협력을명목으로벤처기업인알고케어(대표정지원)에접근해알고케어가개발중인제품과사업전략정보등기술을탈취했다는의혹에휩싸인가운데기술탈취관련정부지원의제도공백이도마위에올랐다. 지난10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산중위)소속더불어민주당이용빈국회의원은산중위전체회의에서스타트업계의성장을저해하는기술탈취관련정부지원의제도공백을지적하며,이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중기부장관)과이인실특허청장에게 "중기부,특허청과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를포함기술탈취관련범부처적인협의체를만들어원스톱으로지원해야한다"고촉구했다. 알고케어정지원대표는 "올해1월5일CES2023박람회에서롯데헬스케어가자사와상당히유사한제품을전시한것을발견했다"며 "지난달25일롯데헬스케어가스타트업알고케어의기술을탈취했다는신고를공정거래위원회에최초신고후지난1일중기부에도조정신청을마친상태"라고전했다. 중기부는 "신고를받고알고케어주장을근거로적용법률을검토하고,지원사업·제도등을안내,행정조사접수에따라조사에착수했으며,조정을위한비용등을지원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의원은 "중기부가조정제도를통해기업에통보한사항이시정되지않을경우최대권고로끝나기에,사실상중기부가중재과정에서큰힘을발휘하지못한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백신 정례접종 하나" 정부, 변이예측·백신개발 보며 검토중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감 접종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물론백신의 정례접종 도입을 검토할 때는 '변이 예측'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례적 접종이 추진되려면 변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백신이 개발되고 적기에 허가를 받고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역 상황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접종 대상, 횟수, 발표 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7일 질병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는 아마 우리 곁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함께해야 하는 바이러스로 남을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방역당국도 이제는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 단계의 종료는 조금씩 가까워져 오는

[현장+] 인천 비영리단체, 건설사 협박 '금품 비리'에 검단신도시 부지 토양오염 은폐·축소 가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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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SK엔무브 '그린워싱'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탄소중립 위반 강력 제재 필요"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