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금감원, "우리은행 징계 소송, 이해관계 없는 CEO가 결정"

'셀프 연임 은행계' 이 원장 "CEO 선임 절차 공정·투명성 확보 고민중"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절차 재개

[KJtimes=김지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연임을 포기했다. 이런 중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펀드 중징계와 관련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독립된 이사회나 차기 회장, 우리은행장 등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한 배경에 주목되고 있다.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손태승 회장이 용퇴 이후 개인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처럼 대답했다.


그는 "손 회장 개인이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며,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이는 손 회장이 발표할 문제라기 보다 우리은행 이사회 및 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손 회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한다해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이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동향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사유로 이들 금융회사에 업무 일부정지 등 기관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 CEO 징계안과 연관된 사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에 대해선 지난해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한 바 있다. 










[코로나 라이프] 중국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KJtimes=김지아 기자] 이웃나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시행의 부작용은 방역 의료체계를 순식간에 붕괴시켰다. 짧은 기간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했고, 많은 중국 국민들이 감염을 피해해외 여행을 핑계로 다른 국가로 피신하는 기이한 현상도 생겼다. 지난 1월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고도주를 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됐다. 일각에서는 "이웃 나라에 민폐를 끼치는 중국, 과거에도 지금도 뻔뻔한 것은 중국의 몫"이라는 비난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중국 정부가 나서서 사과는 못할망정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것 또한 말도 안된다는목소리다. 기억도 하기 싫은 지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해 전세계로 확산됐던 당시 우리 정부(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권고에도중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덕분에 우리나라도 다시 코로나19 악재를 뼈아프게 겪어야 했다. 게다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자국 내 한국인 격리 등 고강도 규제 조치를 당하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이를 두고 "이번 한국 정부가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삐걱'···공익감사 대상에 올라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다가 기후 리스크에 처한 공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피청구인은 호주 법원으로부터 인허가가 무효되면서 중단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총 8000억원(미화 6억 6000만달러) 규모 금융지원을 결정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다. 기후솔루션은 두 공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감사청구에는 시민 642명이 연명해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김소민 연구원은 "호주 티위 원주민 대표 데니스 티파칼리파씨는 아무리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삶의 터전과 바다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며 "그 싸움의 상대가 우리나라의 공적금융기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화석연료 개발로 인해 기후위기 최전선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스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메탄이 주성분이다. 메탄은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크다. 손가영 연구원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