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제17회 한일 방재회의' 한일 양국 재난관리 협력 방안 논의

한국과 일본, 재난관리 상호협력 기반 강화한다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한·일 방재회의'에 박형배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일 방재회의'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이 재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9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대표단이 참석해 각국의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이재민 주거환경 및 지원대책 △대한민국 재난관리 조직 발전 과정 △잠재재난 위험요소 발굴사례(전기자동차 화재)를 발표한다.

'이재민 주거환경 및 지원대책'은 양국의 공통분모가 있는 과제로, 양국이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긴급 주거환경 지원체계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공동대응 방안과 개선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재난관리 조직 발전 과정'은 방재청 설립을 준비 중인 일본 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를 참고하기 위해 발표를 요청했다.

'잠재재난 위험요소 발굴사례'에서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재난 위험요소로 급부상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대응과 경험을 공유하고, 유사 위험요소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 대표단(단장: 하토야마 지로 내각부 부대신)은 △올해 노토반도 지진사례 △지진 액상화에 대한 시설대책 △이재민 주거환경 및 지원대책을 공유한다.

박형배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재난관리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한·일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