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기후재난 남반구 국가들 'COP'는 재앙…대안 기후체제 필요"

기후재난 고통 파푸아뉴기니 'COP는 시간 낭비' 보이콧
기후위기 전문가들 "온실가스 완화 및 기후위기 적응 위해, 매해 7000조원 필요"


[KJtimes=정소영 기자] "COP29는 남반구에겐 '재앙'인 회담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기후변화당사자국총회(COP29)는 처음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다. 특히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는 파푸아뉴기니는 '시간 낭비'라며 COP을 보이콧 하는 첫 회원국이 됐고, COP29가 결승선을 향해 치닫는 순간 남반구 국가들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COP29가 '기후 재원 COP'이라 불리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COP29에서는 북반구가 2025년까지 매해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000억달러(한화 약 140조원)를 제공키로 한 재정 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 의제였다. 

기후위기 전문가들은 남반구의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매해 최소 5조달러(한화 약 7000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고, 이는 COP29에 임하는 남반구 국가들의 표준이 됐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유발시킨 북반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했고, 최종 보고서 초안에 마련될 기후 재원의 수치마저 넣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후 재원 3000억불 확정,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 위해 필요한 재원에 크게 못 미쳐"

지난 25일 녹색당은 COP29 관련 논평을 통해 "남반구 국가들의 퇴장을 포함한 강력한 항의가 있고서야 기후 재원은 3000억불(한화 약 420조원)로 확정 됐지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그나마 이 금액의 많은 부분은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연속된 재앙을 겪고 있는 남반구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3년 연속 산유국에서, 그것도 독재 국가에서 개최되는 COP에는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수천 명 참여했고, 이들은 많은 북반구 국가들과 짬짜미로 입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화석연료 의존을 지속시키기 위해 회담을 이용했다"며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커녕, 작년 두바이 COP28에서 결의됐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조차 크나큰 내적 투쟁을 통해 간신히 이뤄졌을 지경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COP29는 10여년 지속되던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운다. 하지만 남반구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탄소 시장이 북반구 정부와 기업들이 남반구의 숲과 습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탄소 배출을 '상쇄'받는 전형적인 '가짜 해법'이자, 남반구 영토에 대한 북반구의 '권리' 주장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속출한다는 점을 들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탄소 시장은 결국 돈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또하나의 식민주의일 뿐이다"고 일갈했다.

녹색당은 또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의 절망적인 현실은 COP29로 정점을 찍었고, 전 세계 기후정의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3년째 COP을 보이콧하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는 개최국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맞댄 조지아에서 COP 반대 시위를 벌이며 기후정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눈속임일 뿐이라 일갈했다"고 COP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감을 전했다.

또한 "COP29 현장을 찾은 국제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나쁜 합의가 이뤄지는 것보다 낫다'는 구호를 외치며 실패한 결과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제도화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시민사회의 반 COP 정서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반구와 자본 주도의 COP에 대항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COP29에 맞춰 멕시코 남부 오하카에서는 40여개 나라와 15개 선주민 민족이 모여 '안티-COP 2024'라는 이름을 걸고 대안 회담이 열렸다. 커피 한 잔에 10불이 넘는 COP29의 호화로운 회담장도 없었고 규모도 작았다. 

하지만 안티-COP에 참여한 이들은 "우리가 글로벌 남반구이며, 우리 땅과 문화의 수호자"라 선언하며, 공동체와 자연을 파괴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적 체제에 맞서 "생태계, 생명 다양성,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적인 다른 세계를 기억하고, 상상하며, 건설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전망과 힘을 모아갈 것"을 결의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녹색당은 "30년 넘게 열렸음에도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악화일로만 걸어왔고, 남반구 국가와 기후단체들은 갈수록 COP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계속된 파괴와 수탈을 용인하는 체제라는 점을 각인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한 한국판 파괴와 수탈의 체제인 '탄소중립기본계획', 또한 이에 민주적 외양을 입히는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다. 지구 생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대체할 대안 기후 체제를 상상하고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권사분석] 증권사들로부터 눈길 끄는 ′현대차⸱롯데쇼핑⸱에스피소프트′
[Kjtimes=김봄내 기자] 현대차[005380]와 롯데쇼핑[023530], 에스피소프트[443670] 등에 대한 증권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SK증권과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각각의 종목에 호평가를 내놓으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들 증권사가 보는 메리트는 무엇일까. 19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를 33만원으로,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2025년부터는 로봇의 보스톤다이나믹스, UAM의 슈퍼널, 로봇택시의 모셔널, 자율주행의 웨이모 협력 등과 같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 제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장기 성장 로드맵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되며 내년부터는 총주주환원율 35%에 맞는 1조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 현재의 저평가 상황과 실적 우려를 잠재우고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유안타증권은 롯데쇼핑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7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4분기 백화점은 11월부터 실적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트와 슈퍼는 신선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