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겨울철 난방 및 화재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쪽방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쪽방상담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노숙인 일시보호센터를 찾아 노숙인을 위한 쉼터 운영 상황과 한파 대책 등을 확인했다. 또 이 본부장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의료, 급식, 잠자리 등 노숙인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노숙인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중앙동 경로당을 방문한 이한경 본부장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한파 쉼터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 자치단체가 쉼터 위치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월15일~3월15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쪽방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기저질환자 등에게는 방한용품(손난로, 목도리, 내복 등) 제공을 포함한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며, 노숙인에 대해서는 겨울철 현장 활동 전담팀을 구성해 야간 순회 및 밀착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 또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응급잠자리(일시보호시설, 응급구호방, 고시원 등 244개소) 및 임시주거비 지원 등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노숙인 동사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지원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지원사 3만 5000여 명을 활용해 한파 시 취약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안전조치(119 신고 등)를 실시하는 등 노인돌봄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취약노인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54만여 명)을 말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한파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고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이 올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약 한번에도 공직 퇴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시행
한편,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둘째, 자전거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에는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사망사고 제외)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셋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로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내기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민재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