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산업연구원(이홍, 홍성욱 연구위원)은 최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단기 효과와 장기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 중동 사태로 기름값 급등…생활물가 직격탄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유가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 영향은 곧바로 생활로 이어져 운송비와 물류비가 오르고 제조 원가까지 상승했다. 결국 물가 전반 상승(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두바이유 가격은 약 50% 가까이 상승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특히 국제유가상승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국내 가격에 반영되면서 체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가격 내려가긴 했지만 기름 부족 올 수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고 2주마다 조정하는 방식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쉽게 말해 기름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이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고점 대비 약 70~120원가량 하락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즉,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속도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는 여기에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까지 더한 ‘패키지 대응’도 검토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가격을 억지로 누를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과 함께 품귀, 주유소 대기 행렬,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돈 대신 시간·불편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다.
이어 “경제학적으로도 가격 상한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초과수요’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짧게 쓰면 OK, 오래 쓰면 위험”…해외 사례도 비슷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를 평상시 정책이 아닌 ‘비상용 카드’로 규정하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짧고 제한적으로 써야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미국은 1970년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긴 줄과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헝가리는 물가 안정 효과와 함께 소비 증가와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
파키스탄은 가격 동결 이후 정책 종료 시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통적으로 단기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나타났다.
◆ 앞으로 해법은 ‘패키지 전략’…산업별로 다르게 대응해야
산업연구원은 “단일 정책보다 여러 정책을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대안으로는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단일 정책이 아닌 여러 수단을 조합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물류·화물·수산·농업 분야는 연료비 비중이 높아 유가상승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만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고, 정유·석유화학 산업은 공급 안정이 중요한 만큼 과도한 가격 규제를 주의해야 하며, 철강·자동차 등 제조업은 비용 부담 완화와 공급 안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결국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핵심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