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중소기업이 오랜 기간 호소해온 '기술탈취 피해 대응의 벽'이 정부 주도 통합 창구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신고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부처 간 역할 분산으로 실질적인 구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공식 출범시키며, 피해기업이 신고부터 상담, 지원, 조사·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지만 현장의 시급성을 반영해 일정을 앞당겼다.
특히 이번 신문고는 단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기술탈취 사건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관별로 따로 문의하거나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분산된 대응 체계, 이제 '하나로 묶인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기업은 어느 기관에 먼저 접근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시간 지연과 대응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새롭게 출범한 신문고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신고·상담 △지원사업 연계 △조사 및 수사기관 연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범정부 대응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 범위를 더 확대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기술보호 정책 성과와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산업정책 전문가는 "그동안 기술탈취 문제는 신고 이후 입증 책임이 대부분 피해기업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벽이었다"며 "단순 창구 통합을 넘어 수사기관 연계와 증거 확보 지원이 실제로 작동해야 체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산업 경쟁력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플랫폼이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기능하려면 신속한 처리와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당국은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보호를 단순 분쟁 해결이 아닌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고, 지식재산 당국 역시 기술유출 방지를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보고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 확대를 넘어, 기술 보호 정책의 방향이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보호와 통합 대응'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실제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강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 과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