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3일 오전8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원사들과 함께 SW업계의 현안을 듣는 ‘SW대가혁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11월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이후 개선 사항 점검 및 향후 지속 활동 사항 논의를 하고 각 기업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됐다. 박진국 회장은 “그간 공공SW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했던 사업환경 및 법‧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소트프웨어진흥법 등 공공SW사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SW정당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SW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논의해왔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SW진흥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ㅁ
[kjtimes=견재수 기자]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역3년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해 왔지만 사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만 하도록 돼 있어 사실과 달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규정이 없었다. 현형법상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기관경고만 하도록 돼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천연기념물·명승의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문화재의 체계적·선제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 정책은 자연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부담을 증가시키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해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일 ‘안인득 방지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인득 방지법’은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병력을 정부가 미리 파악했다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부 여론의 목소리에 착안한 법안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출소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일부 경우에도 경찰이 해당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공문 발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위급한 출동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안인득의 경우 폭력적 성향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안인득의 병력 등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성북갑)은 지난 27일 관세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청 소관 국세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9년과 2013년 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사전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기구를 통한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 분야 역시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토석채취 종료지의 자연친화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법안은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복구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지는 산지복구 준공 검사 이전에 산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면 복구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토석채취 종료 후 산지로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은 재해방지 및 녹화위주의 복구사업을 추진해왔다.그러나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복구 설계 승인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준공 후 녹화효과가 미흡하고, 복구를 위해 많은 양의 토사 확보가 필요해 복구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실정이다.조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포천 아트밸리, 프랑스의 빛의 채석장, 스웨덴의 국제식물종자 저장시설 등처럼 최근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관광지나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과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8일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 허용의 특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에 대해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에서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제외돼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성 있는 창업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창업 기회가 없어 아이템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도 창업 휴직 및 겸직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직원도 관련 역량을 활용한 창업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벤처창업 휴직?겸직 특례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공공기관 연구원들에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벤처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의 대표의원으로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북 양측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통합교통망구축을 위한 북한의 교통기술과 관련한 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남북한 교통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교통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사이 올해 들어서만 집배원 9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집배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 집배원 1만 6천명의 평균 노동시간은 1년에 2745시간으로 일반 국민의 평균 노동시간 2052시간에 비해 약 700시간이 더 많다”면서 “특히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은 1년에 1000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적자가 난다고 해서 농어촌, 산간, 섬 지방에 우편물 배달 공공서비스를 안 할 수도 없다”며, “보험과 예금 등 금융부문에서 5000억원의 흑자가 나고 있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 2000명의 집배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추경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집배원 증원이 바로 시급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민주평화당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집배원 증원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상반기 개점휴업…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로 안내해 수령토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9조 8000억원에 달다. 현재 ‘내보험 찾아줌’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제한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보험회사가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신 의원(성남 중원구)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NLL남방 130km지점인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서 주민에게 발견된 상황을 두고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참은 북측 목선이 발견된 이후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해, NLL 경계작전 강화를 위한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목선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표류가 아닌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원해가 아닌 단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백 의원은 경계작전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형 목선이 200여km를 이동하는 동안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군이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을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마비돼 있고 군 기강 또한 심각하게 해이해 진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며, “전·평시 경계작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군사…
[kjtimes=견재수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안양시위원장, 정무위원회)이 안양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활발한 현장 소통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은 그동안 안양 동안을 지역 곳곳의 상가들을 꾸준히 방문하며 상인들의 고충을 꾸준히 청취해왔다. 특히 6월에는 호계종합시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안양상공대상 시상식, 지난 15일 안양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까지 안양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추 의원은 “여의도에서도 갑질피해증언대회를 비롯해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통을 해왔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며,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상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안양 지역 내 현장 곳곳을 누비며 민심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등 등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주변 지역 재개발로 피해를 겪고 있는 호계종합시장 사례를 통해 주변…
[kjtimes=견재수 기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하여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 했던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긴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kjtimes=견재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포프코브(Andrei Popkov) 주한벨라루스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벨라루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벨라루스는 핵 보유국이었다가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설득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포프코브 대사는 “벨라루스는 비핵화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모범사례를 북한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이원욱 한·벨라루스 의원친선협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네이버, 다음 등에 이어 어제 중국에서 국내 쇼핑사이트 쿠팡까지 접속 차단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하루빨리 원인파악과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기정통회 간사)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은 “지난해부터 네이버 블로그, 카페의 접속이 차단됐고, 최근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네이버 서비스, 포털 다음까지 접속 차단된데 이어 또 중국 내 국내 사이트 접속문제가 불거졌다”고 전했다.신 의원은 “2014년 ‘테러정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중국이 라인과 카카오톡을 차단한 이래 수차례 제기된 접속 차단 문제에 대해 뚜렷한 중국 측 설명을 들은 바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이어 “근래 차단 사태는 텐안먼 사건 30주년, ‘송환법 철폐’를 외치는 홍콩 시위 등 민감한 정치문제를 마주한 중국이 중국정부에 불리한 정보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추측 뿐, 공정무역의 기본인 상호주의를 위반한 행동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국내에서는 중국의 바이두, 위챗, 알리바바 접속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설명이나 근거 없는 차단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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