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정도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표창원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결정에) 실망이 많이 된다"며 "입법부가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불체포 특권 남용 문제,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문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표 의원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특활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2년 남짓 국회의원 생활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있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표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유작,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KJtimes=김승훈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1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닷새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KJtimes=이지훈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라며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0여년이 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를 법정 공휴일로 기억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돼왔다"며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대표 발의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법」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사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지자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로 5세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00만건 중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 도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조사…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드론 관련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드론교 통관리시스템 구축과 드론 운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시스템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강소기업, 드론 첨단기술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혁신적인 드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드론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 정책이…
[KJtimes=김봄내 기자]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일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사망한 故 강연희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다. 지난 3월 30일 도로 위 유기견을 포획하려다 교통사고로 소방교육훈련생이 순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직무수행 중 위협과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119구급대원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이 이어지다 국민적 관심 속에 지난 2011년도에는 소방기본법에 위력을 통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소방관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날 김부겸 장관은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같은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다양한 분야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이라며,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기록된 정보의 무결성을 장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을 넘어 물류와 유통, 계약 및 공증, 신원증명, 투표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현실은 기술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제적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 뒤, “관련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법제 정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한국무역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kjtimes=견재수 기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경제 지원을 보완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 기준에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결정됐는데,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산출이 가능해졌다. 정 의원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격은 발전단가를 토대로 형성되며 발전단가는 운전비, 유지비, 원료비 등 경제적 요건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며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금액 결정 시 전력거래가격이 추가로 고려된다면 지금보다 현실적인 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내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농도 저감을 위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도시에서 미세먼지 배출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에는 경대승 LH연구원 박사가 '미세먼지 저감 도시 전략 및 기술개발'을 발표하고, 이어 변무섭 전북대학교 교수가 '도시녹지 및 식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에는 손경환 LH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 이건원 호서대학교 교수,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은엽 LH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자리한다. 세미나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도시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2차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녹지 체계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민들이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가 실현될…
[kjtimes=견재수 기자] 정의당은 29일 돈 안 드는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립대에서도 선도적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석면제거를 통해 안전한 학교만들기, 공립 실내 놀이터를 조성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정의당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방과 후 마을학교’를 만들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확대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 입시에서 기회균형·지역균형 비율을 50%까지 확대 ▲결혼이주민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충 등을 교육 공약으로 걸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정상이 서로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순간, 남북의 경계선은 지워졌다”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등 남북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지고 있는 순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두 정상은 70년 동안의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논평했다.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은 세계인의 가슴 속에, 5천만 겨레에 평화의 새싹을 틔웠다”며 “세계인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는 방명록의 글이 현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평화와 번영, 희망의 한반도를 위한 두 정상의 항해가 뜻깊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용인시의 단계적인 4차산업 추진을 강조했다. 국가 경제와 연결된 중요한 미래 전략이 분명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농업종사자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용인시 실정에 맞게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현 예비후보는 24일 “4차산업은 실현 가능한 부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노동집약적 재래산업 구조인 용인시가 4차산업 발전의 명목으로 추진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드론이나 ICT,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중심의 4차산업 개발이 도농복합 형태를 지닌 노동집약적 구조의 용인시 실정에 무작정 적용될 경우 강제로 업종 전환시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 예비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4차산업만 바라보고 또 다른 산업발전 계획을 추진해야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용인시에는 노동집약적 구조의 재래산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종사자 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지식집약적으로 나아가야겠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하며, 4차산업 개발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지난 30일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해 있는 차량과 물건을 강제로 처분할 때 파손을 포함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화재를 겪으면서 그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차량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실제로 소방차량이 불법 주정차 등을 이유로 시간 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지만, 지난 3년간(2015~2017) 「소방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강제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물적 대민피해 사례는 서울시에서의 단 4건에 불과하다. 반면, 비슷한 기간에(2015~2017. 11.) 소방활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