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 교통약자 입장에서 이동편의를 증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실제 인증 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나 철도차량 등 전국의 교통수단은 5만6840개, 역사나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1562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은 전무하며, 인증을 받은 도로도 전국에 8건, 여객시설은 97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전체 여객시설의 6.2%에 불과했다. 지난 ’15년 1월 28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KJtimes=이지훈 기자]경실련은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며 “경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 인정되고 있던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간 토지는 생산보다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과 자산의 축적에 활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자산의 격차 확대,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불러왔다. 이처럼 토지가 갖는 문제를 고려해 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헌법에 담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볼 때 토지공개념을 이념적 대결로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공익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과거 정부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적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이는 진보 대 보수…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지금은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 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 대(對)정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주최하고 한국정신보건연구회(회장 오승준)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주관하는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정신보건연구회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김소윤 교수) 결과와 대만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장 출신 해피탄 교수의 ‘대만 정신의료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과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가 공동 좌장으로,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이사,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이해국 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박경덕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소윤 교수가 발제를 맡은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는 한국정신보건연구회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정신의…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官)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
[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정보기본권·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8월 8일이 ‘섬의 날’로 지정돼 섬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광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총 3348개의 섬 중 472개의 유인도에 86만317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면서, “섬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해양환경의 보고이고, 미래의 잠재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대국민공모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했는데, 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7년 제정된 공운법에 따라 출연연들은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있어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하에 운영되면서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법으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후인 지난 2016년 7월 해당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1년 7개월여 만에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신 의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 특별법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법사위원회의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5·18민주화운동은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실체적 진상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신체·정신적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록 대부분이 군사기밀에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상규명의 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소사 의혹 △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등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진상 왜곡 활동 등이다. 또 자유한국당이요구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까지 포함해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광범위한 조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아세안의 미래공동체 구상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한·아세안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이래 2010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해온 긴밀한 관계”라며, “특히 작년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는 등 우리 외교의 전면에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경제 파트너이자 외교·안보의 핵심 동반자" 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한·아세안 포럼이 아세안 각국 의회와 활발하게 교류해 내실 있는 의회외교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한·아세안 포럼은 회장을 맡은 이수혁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정회원으로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등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들이 명예회원으로 함께한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문한 북측 대표단의 대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만나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동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며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점을 소중하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고 한 만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상호 간의 노력과 주변국의 협력이 담보되길 소망한다”한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남과 북의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대화가 익어갈수록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대표단의 청와대에서의 회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며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공동 응원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kjtimes=견재수 기자]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진입하기 힘든 경우 된 차량을 파손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하고, 파손도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파손’ 규정은 없다. 고만 되어 있고 ‘파손’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있지 않다. 또한 소방관의 소방 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도 소방청장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했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를 소방관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제거·이동) 규정이 있었지만 파손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강제처분 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KJtimes=김봄내 기자]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동성애와 관련해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맡았던 사건의 피고인은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자라서 군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만, 국법을 위반하고 싶지는 않으니 차라리 군 면제가 될 수 있는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병역의무 회피의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에 매몰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형제 폐지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돼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 열리는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1‧2급 부서장 전원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보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기존 채택한 증인 3명 가운데 2명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보위 여야 간사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이덕우 전 국정원 감찰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전 감찰실장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보위는 이에 기존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국정원 1‧2급 부서장 전원을 다시 채택한 것이다. 정보위는 11월 1일부터 국군 기무사령부 국감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의 국감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