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재수기자의 취재노트

[시크릿노트]현대산업개발, 광주 건물 붕괴 ‘재하청 없다'더니 은폐(?) 관리부실(?)

경찰, 현대산업개발 →한솔기업→백솔기업 ‘불법 재하청’ 정황 포착
원청사 현산은 왜 ‘재하도급’ 부인했나…관계 당국 조사에 혼선 초래
관리행정에 소홀한 지자체, 수익만 쫒은 원청에 엄한 책임 물어야

[KJtimes=견재수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35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왜 중대재해법이 필요한지를 잘 대변해 준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이 인도 쪽으로 붕괴되면서 애꿎은 시민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만 9명이다.


이번 사고는 2020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최대 참사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더 이상의 후진국형 중대 재해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된다는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지만 1년여 만에 또 다시 참혹한 비극이 재연되고 말았다.


학동 재개발 공사는 영세건설사도 아니고 대형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학동 재개발 철거공사는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한솔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진행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불법 재하도급에 이어 과거 철거왕으로 불린 업자의 관련 업체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철거업체 간 이면계약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철거 업체 간 불법 거래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을 하청사로 지정했고 또 한솔기업은 백솔건설에 재하청을 줬다. 석면 철거를 맡은 다원이앤씨도 백솔건설에 재하청을 줬다.


이는 사고 직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재하도급이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과 상충된다. 원청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한솔기업이 원청사 모르게 단독으로 불법 재하청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도 철거사업을 관리할 의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는 게 곳곳에서 드러난다. 허가권과 관리책임을 지닌 광주 동구청이 허가한 해체계획서에는 철거 건물 안전도 검사와 철거 공사계획, 현장 안전계획, 해체·감리 현황 등이 나와 있지만 실제 철거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계획서에는 철거공사 전 점검 사항으로 접속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 보행자통행과 차량 이동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압쇄 공법으로 진행된 이번 철거 작업은 계획서상에 기재한 작업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현장 노동자들은 이번 사고의 문제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우선 재하도급 관행이다. 재하도급을 숨기려고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재하도급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현장 대부분이 그렇듯 서류는 완벽하다. 문제는 도급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용이 내려간다. 건설사는 더 싸게 공사를 맡고 또 이윤을 남기려 한다. 이 때문에 비용 절감, 공기단축을 목표로 무리한 작업들이 진행되기 일쑤라고 현장 노동자들은 입을 모은다.


다음으로 관리감독의 부실이다. 철거 공사를 공사계획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철거 현장에는 감리도 있고 안전 감독관도 있다.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은 결국 사고를 부른다. 현장 노동자들은 기본 절차나 공사 계획만 잘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얘기다.


이처럼 이번 참사가 발생한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두운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다. 건물 붕괴의 전조가 있었는데도 작업중단이나 차량 통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제기되는 하청업체들 간 유착 의혹 등이 경찰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만큼 허가권과 관리책임을 지닌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행정과 안전 의무를 외면한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직후 재하청 의혹에 부인하면서 관계 당국의 조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 이후 바빠진 경찰…112 '주취자' 신고 많아져
[KJtime김지아 기자] "이제 늦은 밤 거리에서 술취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코로나19가 정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술취한 사람이 싫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신당동 주민인 대학생 최모씨의 소감이다.정말 코로나19가 끝나가는 걸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늦은 밤 취객 증가…고성방가에 주택가도 깜짝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다.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홍대거리, 종로, 강남에서는 최근 늦은 밤 술취한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택시를 잡는 사람들, 거리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이런 풍경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관련112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 코로나19가 끝나는 엔데믹 시대가 접어들면서 답답함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려는 젊은 남여들의 모습들이 많다. 아직 마스크에서는 자유롭지는 않지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술집의 불빛과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풍경은 흡사 '이제 코로나19는 끝났고,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왔다

[생태계&공존] 뜬장에 갇혀 살던 사육곰 자유찾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 사유곰들이 자유를 찾았다. 한 달여 적응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임시 계류장에서 드넓은 생크추어리로 나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 4월 28일 미국 콜로라도 남부의 생크추어리(TWAS)에서는 한국에서 온 사육곰 10마리가 방사됐다. 한 달 전 평생을 쇠 파이프 뜬장에 갇혀 살았던 곰들이 흙바닥을 밟아보는 신기한 첫 경험한 것이다. 사육곰은 열린 문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두렵고 생소한 듯 머뭇거렸다. 어떤 곰은 쭈뼛쭈뼛 임시계류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어떤 곰은 호기심 가득한 경쾌한 발걸음으로 뛰어나와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새 보금자리를 탐색했다. 잠시 머뭇거리는 곰도 있었지만, 이내 곰들은 모두 숲으로 들어갔다.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 피부병으로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었던 곰들은 몸에는 한 달여 사이 새털도 나오는 등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시민이 걱정해준 오스카와 글로리아도 무척 잘 적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현재 오스카와 글로리아는 자연 생크추어리보다는 관찰과 돌봄이 가능한 덴버의 생크추어리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KB손해보험,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보장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선봬
[KJtimes=김봄내 기자]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아 5월 한 달간 보장을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선보였다. KB손해보험은 5월 한 달간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질병 후유장해(3~100%)’ 특약을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질병 후유장해(3~100%)는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은 책임 준비금이 가입 기간에 지속해서 적립돼 중도해지 시에도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보험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가입해 최대 110세까지의 긴 보험기간을 가져가는 만큼 보험기간 내 자녀에 대한 보장 혜택과 함께 목적 자금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의 자녀보험에 가입해 손자의 위험에 대한 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보험료 완납 후 손자의 결혼이나 유학 자금 등의 목적 자금 필요시 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4일, 국민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