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인천공항공사 '재산·교육세 90억원' 못받는다 "반환 소송 패소"

[KJtimes=김지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부과돼 납부했던 재산세 일부 9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됐다. 


최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자사가 소유한 영종도 공항시설용 토지 2400 필지와 관련, 지난 2017년과 2018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모두 44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사는 이를 모두 납부했으며 재산세 370억원은 중구에, 지방교육세 70억원은 인천시에 각각 귀속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400필지 중 160필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인 89억원을 돌려달라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한다'고 정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를 들어 소송에 나섰다. 공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재산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을 반환하라며 3차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해 총 552억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번 1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토지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는 공공시설로 예정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때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취지로 도입됐다"면서 "원고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8년에도 1심에서 유사하게 패소한 경우가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법 적용 요건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