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줌+] "항공 예약 피해구제 신청 급증" 트립닷컴·인터파크트리플·하나투어 順

피해구제 신청 5건 중 1건이 9~10월 발생, 플랫폼 예약 불만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이헌승 의원 "여행 수요 늘어 항공 예약 증가…당국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KJtimes=정소영 기자] 펜데믹 이후 국민들의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최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 예약 플랫폼 대상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트립닷컴, 인터파크트리플, 하나투어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대상 피해구제 신청 내역은 총 49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5건, 2022년 1126건, 2023년 1705건으로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이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이밖에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중 항공 예약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내역은 총 159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여객서비스' 품목 중 트립닷컴, 인터파크 트리플, 하나투어, 마이리얼트립, 노랑풍선, 모두투어,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대상 플랫폼은 트립닷컴으로 709건이었다. 

다음으로 인터파크트리플 351건, 하나투어 184건, 마이리얼트림 126건, 노랑풍선 91건, 모두투어 60건, 익스피디아 59건, 부킹닷컴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사유’ 1410건으로 전체 신청 건의 88.6% 차지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사유가 1410건으로 전체 신청 건의 88.6%를 차지했고, 부당행위 65건, 가격·요금·이자·수수료 49건, 표시·광고 및 약관 32건, 품질 및 A/S 26건, 기타 9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환급 699건(43.9%), 배상 98건(6.2%), 계약이행 47건(3.0%), 계약해제 43건(2.7%), 부당행위 시정 3건(0.2%) 등으로 나타났고, 취하·중지 32건, 처리불능 9건 등 충분히 조치되지 못한 내역도 상당수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증가도 우려된다"며 "항공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 당국 역시 원활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