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 예고
일단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어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색(色)으로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위한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과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이사장 박연선. 이하 '협회'), 삼화페인트공업(주)(대표이사 류기붕, 이하 '삼화')는 지난 7일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해 사고 및 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됐다.컬러유니버설디자인은 사람 마다 색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색채 디자인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및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과정에서 공단은 ▲사업기획·운영총괄 ▲네트워크 운영 ▲홍보를, 협회는 ▲개발 자문 ▲교육을, 삼화는 ▲재료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개발되면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시범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디자인 시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터에서는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