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기후 전문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기후희망 정치’로 나아가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2025~2030년의 임기를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더 이상 위기를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지도자에게 허비할 시간은 없다”고 밝혔다.
◆"'대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 대표적인 기후정책 실패 사례"
이 단체는 전임 정부의 기후정책을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대폭 완화해 온실가스 고착화를 방치했고, 연도별 감축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 개편 역시 “배출권 과잉공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솔루션은 전 정부가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를 대표적인 기후정책 실패 사례로 들며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58억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톤)의 9배에 이르며, 탄소 비용만 최대 2400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국의 산업 동력과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화석연료가 아닌 햇빛과 바람에 달려 있다”며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5%에 불과하고,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한국이 튀르키예와 함께 화석연료 공적금융 금지에 반대한 점도 함께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 통해 기후강국으로 거듭나야"
기후솔루션은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희망의 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노년층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노인 기후진정’ 사례를 소개하며 “세대별 시민들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오는 9월은 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시점”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후 리더십을 회복하고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과거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 문화의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것처럼,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을 통해 기후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