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중이 가장 높은 산란계의 경우, 전체 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의 비율은 고작 20% 정도에 불과하다. 또 산란계의 최소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은 달걀 공급과 가격안정을 이유로 올해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유예되는 등 산란계 산업의 전환이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케이지의 닭이 낳은 계란의 난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론’2배 가까이 검출 '사육형태별 산란계 복지 및 생산성 평가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윤진현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교수는 “행동학적, 신체적, 생리학적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측정해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케이지 사육이 에어비어리 시스템 사육에 비해 행동제약에 따른 산란계 복지복지수준이 더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즉, 에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생태위기 시대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이자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습지의 보존을 통해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2월 2일을‘세계 습지의 날’로 지정했지만, 각종개발 정책 앞에 습지가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있다.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기념해 199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람사르 협약에 의거, 1999년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목표로 하는 ‘습지보전법’을 제정했다. 현재 26개의 습지를 ‘람사르 협약’에 등록하고 있으며, 18개의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2007년부터 ‘습지보존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를 주축으로 습지보존과 생물다양성 보호, ‘습지와 인간의 공존’을 말하며 매년 기념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편에서는 습지보존지역을 지정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습지를 파괴하는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여왔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갯벌 위에 신공항 건설 강행, 람사르 협약과 습지의 날의 취지와 상충” 지난 2일 생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18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에는 54곳의 내륙습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습지의 추가 확인으로 국립공원 내 습지는 총 72곳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지형분석 자료(고도, 식생, 위치 등 6개)를 중첩해 습지가 분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추출하고, 그 중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18곳의 신규 습지를 확인했다. 발견된 습지는 대부분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의 급경사지 또는 폐경지 주변에 위치했다. 습지는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오염 정화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침엽수림 토양의 약 1.8배에 달하는 탄소를 비축하는 최고의 탄소저장고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발견된 습지를 포함한 전체 습지 72곳(총 면적 742,086㎡)에 대해 육화ㆍ건조화 진단 평가를 올해 말까지 실시해 소실이 우려되는 습지는 물막이 시설 설치 등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 참고로 '육화·건조화 진단 평가'는 수원, 지하수면 높이, 토양함수율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근무하던 하청노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 1심과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행정3부, 재판장 정준영)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했던 진현철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2023년11월22일 서울행정법원이 진현철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직업 관련성이 있다'즉,'산업재해'라고 판결했던 1심 판결에 불복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환경보건시민센터,안동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봉화군영풍제련소주민대책위원회,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및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공동 논평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에서오래일한노동자는포름알데히드에노출돼백혈병과같은직업성암에걸리고,하루만일했던노동자도비소노출로인한급성중독으로사망한다"면서 "영풍석포제련소는아연광석과코크스를혼합해황을제거해용광로에서불순물을제거해순도높은아연을생산하는공장인데이과정에서비소,포름알데히드와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 부처 장관은 해양폐기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홍원항(충남 서천군 소재)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양 부처 장관은 금강하굿둑 현장(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
[KJtimes=정소영 기자] "잘게 부서진 파편화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해양 정화 캠페인 '2024 바다쓰담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해양쓰레기 중 일부를 분석한 성상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상태를 분석하는 성상조사를 통해 쓰레기의 분포와 영향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일 열린 ‘2024 바다쓰담 캠페인’ 활동결과 보고회에서 상세히 발표됐다.'바다쓰담'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환경재단과 한국 코카-콜라의 대표 캠페인 중 하나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으며, 전국 13개 단체와 2536명의 시민이 참여해 약 56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수거된 쓰레기 중 약 6만여 개의 쓰레기를 대상으로 진행한 성상조사는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분포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해양 생태계와 인간 모두 위협하는 파편화된 플라스틱 쓰레기 성상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적시에 수거되지 못해 잘게 부서진 파편화된 플라스틱 쓰레기였다.…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1시 한국광고문화회관 앞에서 지역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계획과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강권역을 중심으로 거주 및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환경부 신규댐 계획의 비합리적·비논리적인 문제점과 이날 오후 2시에 있을 공청회의 절차적 무리함을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직전 낙동강권역 계획안 공청회가 신규댐 계획의 비합리적·비논리적인 문제점 및 공청회 추진의 절차적 무리함으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며“환경부는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네 곳을 제외하고 10곳에 대한 절차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각 권역 공청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한강권역 계획안에 위 네 개의 댐 중
[KJtimes=정소영 기자]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다섯번째 협상회의가 오는 25일 부산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생태계 보고인 장항습지의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7일 '2024 한강하구 플라스틱 조사'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실태와 이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 대만, 홍콩에서 각 지역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조사하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공동 조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항습지서 발견된 쓰레기 총 4006개 중 플라스틱 쓰레기 3945개 "무려 98.5% 달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드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항습지에서 발견된 쓰레기는 총 4006개 였으며, 이 중 플라스틱 쓰레기는 3945개로 무려 98.5%에 달했다. 스티로폼 포장재가 3237개(82.1%)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병은 605개(15.3%)로 뒤를 이었다. 장항습지에서 확인된 스티로폼 포장재는 굴이나 김 양식용 부표가 주를 이루는 해안 쓰레기와 달리, 신선식품 배달용 포장 상자나 수산물 상자를 포함한 생
[KJtimes=정소영 기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 및 원료로 사용하는 양이 증가하며,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국회·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가 힘을 모아 출범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최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멘트 생산에 어떤 폐기물을 사용했으며, 시멘트에 어떤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과보고 및 활동계획 발표를 맡은 박홍수 사무처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천·단양·강릉·동해·삼척·영월 6개 지역 시멘트공장 주민이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공동 기자회견과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폐기물관리법) 통과 촉구를 위한 여러 차례 국회 항의방문을 거쳐 올해 9월 27일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를 출범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폐기물 사용하는 시멘트 방치, 정부의 무관심과 국민들 스스로의 직무
[KJtimes=정소영 기자]세계경제포럼(WEF)은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기후변화와 함께 향후 10년 인류가 마주한 3대 위기로 꼽았다. 기후변화와 함께 과도한 착취와 개발로 지구의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생물다양성 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총회에서 ‘자연을 위한 파리협정’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체결했다. GBF 약속에 따라 한국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동원해야 하는 ‘자연금융’(nature finance) 규모를 기후솔루션이 추산한 결과 2030년 기준 5조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연도 공공이 지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액수는 3조 4600억원에 불과하고, 민간 금융은 자연금융 개념조차 모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금융 격차 진단: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한국 은행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주요 은행들 산림파괴 고위험 산업에 지난 4년간 1조원 넘게 투자 기후와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 위기에 맞서 금융의 역할은 매우 크다. 금융이 생물의 터전을 몰아내는…
[KJtimes=정소영 기자] 올 여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폭우에 떠내려온 쓰레기로전국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때문에 하천 하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쓰레기를 치우는 게 큰 일이 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하천·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8만8564 톤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25톤 덤프트럭 3500대 분량이다.◆집중호우로 쏟아진 '하천 쓰레기' 지자체들 골머리 하천별로는 한강 하구가 5811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동강 5609톤 △영산강 4923톤 △섬진강 3481톤 △새만금 3202톤 등 순이었다. 환경부는 "작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의 하천 쓰레기 양이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한 해 강수량과 하천·하구 쓰레기 발생량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로△2019년 1184㎖(2만 8150톤)△2020년 1629㎖(4만 7722톤)△2021년 1244㎖(4만 4850톤)△2022년 1150㎖(4만 3379톤)△2023년 1746㎖(8만 8564톤)으로 비가 많이 올수록 더 많은 육지 쓰레기,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국민들은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멘트는 인분을 포함해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중일본산 폐기물(석탄재·폐타이어 등)이 십년이 넘도록 쓰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 수입 석탄재 저감과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부, 발전사,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까지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3년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 늦장 고시(2023년 5월부터 효력)하면서 적용 품목도 사실상 석탄재로 한정했다. ◆'방사능·중금속 위협' 일본산 석탄재 수입 중단 속 폐타이어와 폐섬유 등 여전히 수입 이와 관련, 지난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日 폐타이어, 폐섬유 수입 당장 멈춰야'
[KJtimes=정소영 기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심각한 리스크 중 3위로 지목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글로벌 GDP가 2조 700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세계경제포럼(WEF)이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박홍배 국회의원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 시행 △자원환경복원사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환경운동연합, 먹는물네트워크, 물개혁포럼의 공동주최로 '생태전환을 위한 생명의강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기후 열대화 시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물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기후열대화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홍수와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 전략에 하천 연속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 있다. 우리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답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통해 "많은 과학자가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이미 늦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러 상승작용을 통해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최 소장은 특히 정부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2023) 물관리 분야 27개 과제'와 관련그동안의 물관리 정책을 재조합해 기후위기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극한 가뭄과 극한
[KJtimes=정소영 기자]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페트병은 심각한 환경 문제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개의 페트병이 사용되고 버려지며, 낮은 재활용률로 인해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1200만 톤이 매년 바다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해양 생태계와 야생 동식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 무책임하게 대량 생산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2020년부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중 식품 포장재가 평균 75%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음료 포장재가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의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3개 중 1개가 일회용 페트병인 것이다. 그린피스의 연구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은 약 56억 개로, 이는 500ml 생수병으로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소비자가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페트병이 대안 없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페트병은 2017년 대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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