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党の小沢一郎元代表が国を相手取り、自身に対する東京第５検察審査会の起訴議決の取り消しなどを求めた行政訴訟に絡み、強制起訴手続きを停止するよう訴えた申し立てについて、最高裁第１小法廷（白木勇裁判長）は２５日付で、小沢氏側の抗告を棄却する決定を出した。小法廷は「起訴議決の適否を行政訴訟で争うことはできない」との初判断を示した。これにより、行政訴訟も却下される見通しとなった。 小沢氏側は、小沢氏からの借入金４億円の記載がないことを「犯罪事実」に追加した起訴議決は違法だと主張。審査会の議決は行政訴訟の対象とならないとした最高裁判例（６６年）があったが、「０９年５月に強制起訴制度が導入される前の判例で適用外だ」として提訴した。 同時に判決が出るまでの間、議決や検察官役の弁護士の指定の効力を停止するよう申し立てたが、東京地裁、東京高裁が申し立てを退けたため、特別抗告と許可抗告の手続きを取っていた。 決定で小法廷は「検察審査会の起訴議決や検察役弁護士の指定の適否は刑事裁判で判断されるべきだ」と指摘した。行政訴訟の第１回口頭弁論は来月２１日に東京地裁で開かれるが、今回の決定は最高裁判例として地裁の判断に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 小沢氏の弁護団は「門前払いの判断で、裁判を受ける権利と司法の権威からみて誠に遺憾」とのコメントを出した。今後は強制起訴後の刑事裁判で起訴手続きが違法だと主張する
ＴＢＳは２５日、北朝鮮による韓国砲撃を受け、２９日夜に予定していた「大韓航空機爆破２３年目の真実」と題する番組の放送を延期すると発表した。２５日付けの産経新聞が報じた。 大韓航空機爆破事件の実行犯、金賢姫元北朝鮮工作員へのインタビューと、その証言に基づいた再現ドラマを約２時間にわたり放送する予定だった。ＴＢＳ宣伝部は「緊迫した朝鮮半島情勢を考慮した」としている。放送時期については未定。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25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태진아 씨도 일본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작사가로서의 삶도, 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최씨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목록에 동의하며 최대한 빠른 재판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일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비씨카드 노동조합 간부들이 지난 2008년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현금을 걷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중진 의원 등 7명에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의 정치후원금 모금은 조합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뤄졌으며, 노조위원장이 제안해 2008년 7월부터 후원금이 모금됐다. 2008년 당시 노조가 모금한 정치 후원금액은 총4590만원 이었으며, 노조 간부들은 2008년 11월13일부터~25일까지 해당 국회의원실 방문해 직원명단과 함께 후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9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후원금이 모금됐고 한나라당과 민주
동서식품은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마추어 여성 문학상인 제10회 동서커피문학상 시상식을 열어 대상 수상자인 김경희(34) 씨 등에게 상금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시상식에는 이창환 동서식품 대표와 동서커피문학상 운영위원장인 김홍신 작가, 한국문인협회 김년균 이사장, 동서식품 광고모델 겸 커피홍보대사인 안성기 씨와 수상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에는 방송작가 김경희 씨의 소설 '코피 루왁을 마시는 시간'이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부문별로 총 503명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연합뉴스
제주도를 방문한 연간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만명 넘어서게 됐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올 들어 이달 24일 현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내국인 622만3천352명, 외국인 71만7천283명 등 총 694만635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2만여명이 들어오는 최근 입도 관광객 동향으로 볼 때 오는 27일 오후 5시를 전후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가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05년 관광객 500만명을 돌파하고 나서 5년 만에 200만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관광협회는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관광객 총수는 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이달 24일 현재의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534만3천587명에 비해 16.5% 증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해 57만2천970명에 비해 25.2% 늘었다. 내국인 관광객 중에는 골프 및 등산, 올레체험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이하늬가 28일 마카오에서 열리는 '2010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이하 MAMA)에서 자신의 특기인 가야금을 연주한다고 Mnet이 25일 밝혔다.Mnet은 "이하늬가 다른 아티스트와 합동 무대를 펼치며 국악과 대중음악의 멋진 조합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국이 주최하는 아시아 음악 시상식인 이번 무대에서 이하늬의 공연은 한국 전통 음악을 아시아에 소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으로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한 이하늬는 지난 4월에는 서영은, 리사, 정엽 등과 가스펠 프로젝트 앨범 '아이 엠 멜로디'를 발표하기도 했다.올해 MAMA는 아시아 13개국, 19억명의 시청자에게 생중계된다. 해외 아티스트 중에서는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했던 힙합그룹 파 이스트 무브먼트, 일본 걸그룹 퍼퓸과 남성 듀오 케미스트리, 중국 가
일본의 백화점 매출이 2년8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25일 일본 백화점협회에 따르면 10월 백화점 매출은 작년 동기대비 0.6%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이 증가한 것은 2008년 2월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백화점의 매출 증가는 의류가 주도했다. 의류판매는 0.3%가 늘었다. 이는 2007년 6월이후 3년4개월만이다. 지역별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도쿄가 2.7%, 나고야가 2.9%로 호조를 보였으나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등은 태풍의 영향 등으로 작년 동기 실적을 하회했다. 대체로 대도시는 매출이 늘었지만 지방 백화점은 고전이 계속됐다. 업계는 모처럼 매출이 늘어 희색이지만 향후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합
일본 관광청은 12월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청계 광장에서 'J·ROUTE Fair in Seoul'을 개최한다. J-Route는 Joyful Journey in JAPAN ROUTE의 약칭으로 24개의 루트를 중심으로 일본의 "다양성과 깊이"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예능, 팝컬쳐, 스포츠액티비티, 엔터테인먼트를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메인 스테이지에서 진행되며 일본 전통술을 시음해보고 간식을 즐길 수 있는 'J-Route카페', 전통 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J-Route광장' 등도 열린다. 또한 관람객들에게 일본여행을 경품으로 수여하는 J-Route퀴즈가 진행되며, 일본의 최근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일본 관광청 타다토시 마미야 이사장은 "3일간 열리는 'J·ROUTE Fair in Seoul' 는 5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일본의 전형적인 여행지만을 방문했었다면, 이번 이벤
지난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을 찾으려던 외국인관광객들이 입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분위기를 고려, 연말을 검소하게 보내자며 계획했던 송년회를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5일 경기도내 호텔 등 업계에 따르면 시화.반월공단 업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의 경우 24일 중국에서 오기로 했던 기업인 15명이 갑자기 예약을 취소했다. 이들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체류하면서 시화공단내 협력업체와 상담을 하고 세미나도 참가할 예정이었다. 또 같은날 입국해 투숙하려던 인도의 기업인 5명도 예약을 취소했으며 당초 27일까지 호텔에 묵으려던 일본 캐논사 직원 2명은 25일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호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일과 중·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내년 3월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이 발표되는 등 역사 왜곡이 심각한 한.일간 갈등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정부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를 독도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러·일간 갈등 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열도)를 방문했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를 공식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政府は２５日、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主宰で安保経済点検会議を開き、北朝鮮の韓国・延坪島への砲撃を受け交戦規則を全面的に補完することを決めた。 青瓦台（大統領府）の洪相杓（ホン・サンピョ）弘報（公報）首席秘書官が会見で伝えた。「既存の交戦規則が戦争拡大の防止を念頭に置いているため、（対応に）やや消極的な面があったとの評価が出ており、今後は北朝鮮の挑発に対応する発想自体を変えられる交戦規則を整えるべきだとの方向で意見をまとめた」と伝えた。 これと関連し、合同参謀本部は、交戦規則は単純なものではないため、慎重に見直しを進めるとした上で、「軍は交戦規則を積極的な概念に発展させていく」と説明した。 会議では、白リョン島や延坪島など北朝鮮に近い黄海５島の戦力を大幅に増強することも決まった。２００６年に決定された５島の海兵隊の兵力削減計画を白紙化する。また、５島の住民の安全対策も総合的に点検し、改善していく。 あわせて、今後の民間団体による対北朝鮮支援可否は、世論や南北関係の状況などを考慮し、慎重に検討することにした。 聯合ニュース
오는 28일부터 서해상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합동훈련이 실시된다. 이 훈련과 관련해 한·미와 북·중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한반도에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해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발생 이전부터 계획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도발사건과 맞물리면서, 한미 양국은 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북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의 구축함과 초계함, 대잠 항공기가 투입되며, 미국에서는 9600t급 순양함 카우펜스와 9750t급 구축함 샤일로 등이 참여하게 됐다. 특히 미 해군 9만7000t급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조지워싱턴호은 미 해군
경기도 부천시 산하 부천영화제 사무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1회 피판 청소년 영화아카데미를 마련하고 참가 희망자들의 신청을 오는 12월3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영화아카데미는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김영빈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와 영화 '하녀', '바람난 가족' 등을 연출한 임상수 감독 등 영화 전문가 등이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진행한다.이론은 2011년 1월3∼7일 영화의 이해와 시나리오 개발, 영화 촬영.편집 기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고 실습은 1월10∼14일 조별로 나눠 합숙을 하며 단편영화를 만드는 것이다.참가 대상은 부천에 살고 있는 13∼18세 청소년이고 희망자는 사무국 홈페이지(www.pifan.com)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참가비는 3만원.사무국은 참가자들의 작품을 오는 2011년 7월 제15회 부천국제영화제 기간 별
북한의 외무부 보도관은 24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우리는 영해에 무모한 포격을 가한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조치를 취한 것이다’는 담화 내용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25일자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담화에서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전8시에 한국측에 ‘민감한 장소인 연평도 일대에서의 포격훈련 계획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강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행했다’라고 한국측을 비난했다. 또한, 한국측의 목적은 북한이 물리적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섬 주변 수역을 한국측의 영해로 인정했다고 오도하는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의의 수호자인 우리 군대의 포문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이다’ 라고, 재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日本語訳北朝鮮の外務省報道官は２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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