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석수·우병우'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팀장에 윤갑근 고검장

[KJtimes=김봄내 기자]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의혹을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3"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 형사1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이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법은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와 그에 대한 고발은 모두 이달 18일 접수됐다.

 










[현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본격화?" 의혹 무성한 수상한 이전…노조는 결사반대
[KJtimes김지아 기자]산업은행이 지난 9월28일 '부산이전 준비단'을 발족, 이전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이 관계 기업과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회장 직속으로 TF 팀을 구성, 전략기획팀과 인프라기획팀이 꾸려진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전략기획팀은 동남권 영업력 강화방안 등 전략위주로, 인프라기획팀은 동남권 조직 업무 등 인프라 구축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9월 2급 2명, 3급 6명, 4급 2명 등 10명으로 이전 준비단 TF 상근조직을 꾸리고 이외에도 40명을 비상근으로 더 뽑아서 50명이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서도 산업은행 이전 지원협의회 형태로 공무원과 대학, 전문가, 부산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등 15명 규모로 꾸며진 조직을 꾸려서 산은이전에 대한 논리를 개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과 달리, 산업은행 이전 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부지를 놓고 다양한 의혹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논란은 '롯데패밀리'가 여의도에 쇼핑몰을 세우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추측성 의혹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