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러시아 사태로 태양광 주목...EU, 신재생 에너지 구축 투자

EU, 탄소 배출이 적은 운송수단 보급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 확보 집중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10월 이후 주요국 친환경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대중교통 개선이다. 또 러시아 사태로 기존 계획 중 유럽연합(EU)의 신재생 에너지 구축 투자가 올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국가들은 친환경 정책 중 철도와 대중교통 개선 등 공공교통 부문과 친환경 발전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코로나19 극복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분석해 탄소 중립 관련 부문에서 예상 지출 규모와 지원 분야를 분석한 자료인 ‘지속가능한 회복 추적(Sustainable Recovery Tracker)’을 발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동안 주요국들은 대중교통 전력화와 철도 시스템 개선 등 탄소 배출이 적은 운송수단 보급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섹터에 내년까지 130억 달러(한화 약 16조), 60억 달러(한화 약 7조4000억원)의 추가 지출 계획을 발표해 다른 섹터보다 큰 증가액을 보였다.


강 연구원은 “EU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가지 전략을 제시했다”며 “우선 LNG공급원을 다변화하고 바이오메탄, 재생 가능한 수소 등 대체재 활용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생산능력 확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EU는 기존 탄소중립 계획 중 태양광과 풍력 발전 촉진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로존의 ‘리파워(Repower) EU’ 전략 논의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추가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정책적 지원이 가속할 수 있는 EU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 주목하는 것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리파워 EU’의 내용 가운데 태양광 발전 능력을 올해 말까지 유로존 전체 전력 생산의 2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천연림 벌채, 환경·노동·불법 수입 리스크 심각 [산림벌채의 민낯②]
[kjtimes=정소영 기자]목재 제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환경 문제는 사업장 인근 지역의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수질오염 등이다.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출하는 사례도 발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가 내놓은 ‘대한민국, 산림벌채를 수입하다’란 보고서를 보면, 목재 제품의 원재료 수급 과정에서 천연림을 벌채해 생산림으로 바꾸거나 토지 용도를 농업 용지로 전용해 생물 다양성 파괴과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다. 특히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론화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목재펠릿·목재칩의 운송과 야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위해성이 매우 높음에도 부족한 규제와 위반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울러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인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