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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차명주식 30억원 양도세 소송 '패소'
[KJtimes=김지아 기자]"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6명 명의의 주식 모두가 실제 소유자는 김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의 2심 판결이 결국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쪽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차명주식과 관련 약 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 1부(주시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따라 김씨는 양도소득세 30억5000여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 앞서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총 발행 주식 중 28.27%)를 김씨의 배우자 등 6명에게 합계 90억원에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뒤 이들 6명 가운데 3명이 소유한 주식은 김씨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당시 3명분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김씨와 쌍방울 관계자들을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

코로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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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이프] "마스크 이제 안녕" 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도 해제
[KJtimes=김지아 기자]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마스크를 착용해 불편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마스크에 대한 '암묵적 착용동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한모씨는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트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착용해야 할 것 같다"며 "아이들에게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갈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마스크 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처음엔 마스크를 안쓰면 실외에서도 눈치가 보였다"는 마트 1층 실외 매장에서 판매 일을 하는 한 여성의 말이다. 그는 "아무리 실외라고 해도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 직접특성상 마주한 어느 한쪽이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됐지만 진짜 그래도 되나라는 갈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기관 전문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안전함을 더욱 선호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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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해부] HD현대, 이재명發 특혜 의혹 부상에 '권오갑 회장' 입지 흔들(?)
[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HD현대 신사옥 글로벌R&D센터가 '이재명 성남시장發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이 같은 특혜 의혹으로 인해 3월 24일 사내이사 재선임을 앞둔 권오갑 HD현대 회장과새 성장동력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는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사장의 행보도 재주목받고 있다. 문제가 된R&D센터는 범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한HD현대가20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건물이다.최근 검찰이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힐튼호텔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HD현대의 GRC 신사옥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힐튼호텔 부지와 유사한 조건으로 임대 및 향후 매입 조건 등이 주어진 점 등이 부각됐다.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한 일요서울은 "무엇보다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두고 HD현대 측과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데다 향후 추가 건축도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까지 선제적으로 해준 것으로 보여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6년 12월 공유재산의 일부 토지에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의 '통합 R&D센터' 신축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에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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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민낯⑩] 시멘트공장 난립에 지자체 '자원순환세 도입' 논란…"지역주민 생명과 돈 맞바꿔"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월 31일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시장·군수들은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대신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를 받겠다고 발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돈을 맞바꾸는 행태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현재 시멘트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료에 지방세를 추가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1kg 당 10원씩 자원순환세를 배출자에게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충청·강원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인 남한강의 친구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국쓰레기시멘트대책위원회,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강원환경운동연합, 제천 송학산 강천사,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제천단양미래포럼,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제천·영월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강원 영월군청 기자실과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자원순환세 도입 전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60여년간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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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전망] '효성티앤씨‧LG이노텍‧이마트'…수급개선 이뤄낼까
[KJtimes=김봄내 기자] 효성티앤씨[298020]과 LG이노텍[011070], 이마트[139480] 등에 대해 증권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실제 IBK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 이들 종목은 수급 개선을 이뤄내며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일까. 23일 IBK투자증권은 효성티앤씨에 대한 목표주가로 60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01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하며 시장 기대치(147억원)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IBK투자증권은 효성티앤씨의 경우 스판덱스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PTMEG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베트남 동나이 PTMEG 플랜트 증설을 완료하며 원재료의 자급률 확대 및 일부 외판 확대가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45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하반기 교체 수요 확대에 힘입은 출하량 증가와 폴디드 줌/화소 상향에 따른 판가 인상을 통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예상에 기인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