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기후위기 시대, 국·공영 전력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공식 시민사회 회의 C20 개최, 기후위기 대응 계획 공유하고 효과적인 방법 논의 전망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몬순 우기에 발생한 홍수로 1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기후 의제에 대한 각국의 논의가 심화할 전망이다. 국·공영 전력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대부분의 G20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국·공영 전력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정도가 국가의 기후 정책과 기후위기에 임하는 자세를 추정할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지난 29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의 공식 시민사회 회의인 Civil 20(이하 C20)이 주요 국가의 국·공영 전력기업과 전력계통운영자를 한자리에 모아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한국전력거래소(KPX),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 PLN,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 관계자들이 참석해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 에너지 효율, 넷 제로 달성 전략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1.5도 목표를 달성할 비전을 토론했다.

리스나와티 우타미 C20 인도네시아 부셰르파는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며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완화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마흐무드 모히엘딘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은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것을 보며 국제사회가 적절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히엘딘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부터도 에너지 가격은 상승했으며 가격 급등을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으며 적절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는 것을 권고한다”면서 “재생에너지에 더 잘 투자하고 태양과 풍력, 녹색 수소와 관련된 기술 포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컬럼비아 대학교 SIPA 글로벌에너지 정책센터의 필립 베누아 선임연구원이 기조연설에서 자신이 저자로 참여한 보고서 ‘국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예비 배출량’에서 발췌해 국·공영 전력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발표했다. 

베누아 선임연구원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단일 국가의 배출량보다도 많은 양인 매년 6GtCO2eq를 G20 국·공영 전력 기업들이 배출한다”며 “G20의 국·공영 전력기업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데 책임이 큼에도 위중함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누아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신흥 경제성장국엔 국·공영 전력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 에너지 부문의 대부분을 국·공영 전력기업이 맡고 있다. 특히 국·공영 전력기업이 전체 화석연료 발전 자산의 약 40%를 소유하고 있다. 또 전력 생산뿐 아니라 구매에도 관여하며 전력계통까지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베누아 선임연구원은 “국·공영 전력 기업이 저탄소 전환에 등을 돌리지 않고 이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돼야 하며 전력 생산자에 그치지 않고 조력자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일본 규슈와 베트남, 제주도에서의 출력제한 사례를 통해 아시아 전력시장과 계통이 어떻게 개선돼야 재생에너지를 더 잘 수용할지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전력 계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이 발생하지만, 기술적인 해결책은 이미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더 수용하려면 계통을 유연하게 만드는 자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과 시장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기술과 시장참여자가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다른 결정과 절차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아주 중요하다”며 “화석연료 자산에 노출된 국·공영 전력 기업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국·공영 전력 기업이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려는 재무적 동기가 부족해 중립적이지 않은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패널 발표에서는 4개국의 국·공영 전력 기관과 계통운영자 관계자들이 각 기관에서 어떻게 기후행동에 나서고 있는지 현황 발표가 이어졌다.

멕시코 CFE 환경보호부 이그나시오 페데리코 로페스 부장은 청정에너지로부터 2024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35%, 2030년까지 40%를 충당할 계획이며 2050년에는 5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독일 BNetZa 에너지 시스템 복원력과 사이버 보안부의 데니스 볼크 부장은 “BNetZa가 2005~2007년만 해도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0년에는 15%, 2019년에는 45%까지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데 정책적 의지가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볼크 부장은 “2000년대 초 독일은 전력 시스템을 발전·송전·배전·판매로 분할해 여러 기업이 뛰어들 수 있게 조치하고 BNetZa는 규제 기관으로서 계통망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맡으면서 계통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다.

PLN에서 기획 계획부 이비 하랴디 이사는 인도네시아의 현황을 발표했다. PLN는 2060년까지 재생에너지 413GW 확충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5%를 이뤄내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2055년까지 단계적 탈석탄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후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다. 

하랴디 이사는 “통합적인 에너지 계획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지원을 위한 신속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채영진 기획처장은 “한국의 전력 계통이 섬처럼 격리됐고 기저발전이 잘 갖춰져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유연성, 안정성, 에너지 저장 측면에서 이슈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송배전과 운영을 최적화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처장은 “에너지 위기로 치솟은 석탄과 LNG 가격으로 한국도 영향을 받았다”며 “독점 전력기업인 한국전력의 부채가 올해 25억 달러(약 33조7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G20 정상회의는 11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된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 한약·영양제 문의 증가 "한의원 찾는 사람들 증가"
[KJtimes김지아 기자] 충북에 거주하는 한모씨(49세)는 얼마전 딸과 함께 한의원을 방문했다.코로나19로 일주일 넘게 고생을 한 뒤로 한씨는 기침 가래 증상이 한달 정도 계속되고 있으며, 고등학생인 딸은 기침과 함께 미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다. 한씨는 "코로나19때에도 독한 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이후에도 이빈후과를 찾아가서 항생제 및 치료약을 한 달 넘게 먹었다. 위장이 나빠질 정도다. 주변에서 이 정도로 오래 약을 먹어도 안듣는 경우에는 양약보다 한약을 먹어야 한다고 추천했다"며 한의원을 찾은 동기를 전했다. 한씨는 "100%효과를 기대하고 온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효과를 크게 못보더라도 오랜기간 양약을 먹어서 지쳐있는 내 속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다. 몸을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보약도 함께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한씨처럼 코로나19 이후 한의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세종시에 거주하는 김모씨(56세)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당시 집앞에 있는 한방병원에 찾아가서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먹을 한약을 처방받아 왔다. 김씨는 "주로 보약 성분의 한약이다.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약이고, 오장육부를 독한 양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약이다

[곡물가변동의 허와실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곡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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