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법원 "검색 결과 조작 인정" 네이버, 과징금 267억원 취소 소송 패소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음을 악용해 제휴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결과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법적으로도 승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했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 조건 차별행위, 부당한 차별 취급 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인정,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두 달 뒤인 2021년 3월 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측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필요성(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조정을 했을 뿐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네이버 자회사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쇼핑이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가 맞다"고 덧붙였다.











[시크릿노트] 이지스자산운용,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사 선정과 제이에스티나 건물매입…오비이락(?)
[KJtimes=신현희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중기중앙회가 투자 맡긴 이지스자산운용이 중기중앙회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기문 회장과 연관된 제이에스티나의 빌딩(판교 소재)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21.69% ▲김기석(김기문 동생) 9.13% ▲최영랑(김기문 배우자) 0.62% ▲김유미(김기문 장녀) 1.02% ▲김선미(김기문 차녀) 0.88%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3.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를 설립한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현재 그의 차녀인 김유미가 바통을 이어받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업계 반응은 "수많은 건물 중 김기문 회장 건물?" 그런데 지난해 4월, 이지스자산운용은 '블라인드펀드' 형태로 제이에스티나의 빌딩을 매입했다. 블라인드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이후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사의 지극히 당연한 투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의 시각이 곱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부동산펀드 운용사라

[탄소중립+] 화력 발전 감축 없는 한전 사채 증액 "경제성 상실·부채 늪 빠질 것"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전망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기후솔루션은 7일 문제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조기 퇴출 목표 설정을 개정안의 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발송했다.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 증액은 화력발전 보조금 지급 승인에 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가스를 비롯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전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한전은 석탄, LNG와 같은 화력발전 기반 발전소 생산 전력 구매 비용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13조여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올해 전체 영업적자는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한전 경영 부실의 근본 원인은 전력 생산을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문 연구소의 분석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화력발전이 한국전력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