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항소심서 유죄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징역 6개월" 판결 불복까지 남은 기간 7일, 하나금융측 "대법원 판결 받아볼 것"

[KJtimes=김지아 기자] 하나금융그룹에 먹구름이 가시질 않는다. 23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 아들을 공개채용에서 밀어주었다. 이외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함 회장은 합격자 남녀비율을 4대1로 조정할 것을 인사부에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함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3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남녀차별 채용은 은행장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함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전했다.

지법측은 함 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을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함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벗어내기 위해 상고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하나금융그룹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화석연료 대체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확대 걸림돌 산적...법제도 개선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해상풍력이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특히, 3면이 바다인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 잠재력은 풍부해 이전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해상풍력 확대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변곡점 없이 현장에선 여전히현행 제도 안에서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다수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인허가 지연, 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제도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이해당사자들이 해상풍력 논의를 재개해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이루기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김한정 의원, 한무경 의원이 주관하고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는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해상풍력 사업추진 장애요인 해소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