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카르텔

[1보] 서울치과의사신협, '비자금 세탁소' 전락한 공공금융의 민낯

수십억 횡령한 직원 구속… 조합원 비자금·탈세 조직적 관여 의혹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치과의사신협(이사장 백명환/이하 서치협)에 비상이 걸렸다. 전방위기적인 사정당국의 칼날이 점점 옭죄고 있어서다. 서치협 한 영업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 이면에는 치과의사로 구성된 서치협이 조합원들의 비자금 세탁을 조직적으로 관여해 도와준 의혹이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서치협은 '공공금융의 신뢰를 짓밟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공동체(?) 비자금 조력자(?)

 

'금융공동체'라 쓰고 '비자금 조력자'라 읽는다? 서치협을 향한 금융권의 따가운 시선이 담긴 표현이다


실제 금융권 일각에서는 서치협이 공공금융의 신뢰를 짓밟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서치협에 대한 면허 유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본지>는 지난 512일 '[시크릿노트] '금 이용한 탈세 행위'과세당국 나서야 할 때다'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금을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한 실태를 보도했다.


이후 많은 제보가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서치협이 연관된 제보는 신빙성이 높았다.

 

기자는 지난 9, 제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치협을 찾았다. 이곳은 얼마 전 사정당국의 방문(?)을 받은 곳이다. 내부 분위기는 조용했다. 다만 입장을 밝힐 만한 직원들은 자리에 없었다.

 

제보에 따르면, 최근 서치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지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탓이다. 서치협 영업직원 A씨가 수년 간 치과의사들이 사용하는 치과용 합금 공급과정에 개입해 현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금융의 신뢰를 짓밟았다"

 

영업직원인 A씨는 조합원인 치과의사들에게 치과용 합금을 판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금을 폐금업자에게 무자료로 현금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g나 전액을 치과의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또한 치과의사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하고, 금을 팔아 번 현금을 비자금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A씨가 돈을 받지 못한 치과의사들에게 소송을 당하면서다.

 

그는 치과의사에게 반환해야 할 '지금(제품으로 만들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판매 대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고, 또 다른 치과의사들에게 줘야 할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터져 나온 것이다. A씨가 돈을 받지 못한 치과의사들에게 소송을 당한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A씨의 탈법 행위가 단순한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지금을 거래하는 도매상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나중에 매각이 쉽도록 지금의 금 순도를 극도로 높인 제품도 판매한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치협은 이들의 행위를 본떠서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행위가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금지금(金地金:화폐의 재료가 되는 금)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과세당국은 이들이 활개를 치도록 왜 방치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가 하면 금융권에서는 서치협의 임원까지 연루된 조직범죄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고 있다. 공공금융기관의 윤리성과 조합형 범죄 카르텔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과 탈세가 조합 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공모"라면서 "신협 전체의 회계와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까지 서치협 측은 <본지>의 공식 질의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공공금융의 현실이냐"는 불만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A씨를 방문했으나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KJtimes>에서는 서울치과의사신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들을 계속해서 심층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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