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이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천축협)이 내부 진통을 앓고 있다. 전임 조합장 당시 매입한 토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이천축협은 이른바 ‘업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천축협은 지난 2008년 10월,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당시 이천축협은 실제 해당 토지의 거래가가 16억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24억1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일종의 ‘업(UP)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종종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을 자금조성 및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까지 그러나 이천축협은 업계약서로 인해 발생한 차익금이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지 못
[kjtimes=김봄내 기자]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 없이 월급을 받는 일명 '바지사장'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영장장비임대업체 대표 김모(42)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해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볼 수 있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방송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는 19일(어제), 제14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변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접하여 있으며 당현천, 중랑천과 마들 근린체육공원, 들국화공원, 달맞이 교통공원 등이 인접되어 있다. 특히 단지안에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공동주택의 커뮤니티(993㎡)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도로(3,109㎡), 완충녹지(3,302㎡) 등 총 6,411㎡(사업부지의 25.09%)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노원구 상계동 지역에 49㎡형, 59㎡형 임대주택(315세대)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84㎡(임대 26세대, 분양 116세대) 등 다양한 유형의 신규 주택을 집중 공급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 서민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이 곳은 한진중공업소유 부지(가스
[kjtimes=견재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시에서 대형 유통상업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동 용지 인근에 위치한 첫마을 1단계아파트 3개단지 2,242세대는 이미 입주하였고 2단계 4개단지 4,278세대는 금년 6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연말에는 이전공무원 4,200여명이 중앙행정타운에 근무할 예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시설 제공과 세종시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금회 공급되는 유통상업용지는 첫마을아파트 입주자와 중앙행정기관 종사자 등의 두터운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개통예정인 국도 1호선 우회도로와 공주시로 연결되는 96번 지방도로와 바로 접하고 있어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26일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절차를…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의류 제조·판매사업자 ㈜다른미래에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원, 어음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1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했다.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해온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또한 하도급대금 42억 9373만 원도 만기일보다 45∼175일 초과한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 원을 미지급했다.하도급대금 54억 6133만 원은 법정 지급기일
[kjtimes=이지훈 기자]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일시적 판매금지 요청을 허용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소송 판결 이전까지 ‘갤럭시탭 10.1’ 판매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청원을 기각했다. 앞서 애플은 특허소송 판결이 지연되자 새너제이연방법원측에 판결 이전이라도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를 일시 금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측은 이를 막기 위해 항소법원에 청원을 제기했었다.…
[kjtimes=견재수 기자]계약기간 중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중시킨 AK플라자가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애경그룹에 속하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가 각각 200만원 12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것.공정위는 12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벌인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에 대해 총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의 레이더에 포착된 이들 두 회사는 애경그룹의 백화점브랜드인 AK플라자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인상,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애경유지공업은 (2007.8~2008.9) 2개의 납품업체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며 18% 수준이던 기획판매수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212만원의 판매수수료율을
[KJtimes=심상목 기자]한국스탠다드챠타드은행(이하 SC은행) 서울 모 지점장 조모(49)씨가 자살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숨진 조씨가 사내 실적 압박을 못이겨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32분께 조씨는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16층 계단 창문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현장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통해 실적 압박에 따른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씨의 유족은 최근,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려 “출근하기 두렵다”는 말을 자주했으며 유서에서도 실적 스트레스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서 금융노조 관계자는 “조부장 뿐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려 왔다”며 “조씨
[kjtimes=견재수 기자] 내일로 예정된 전국 택시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 시·도 부단체장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택시운행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참여 자제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만일의 교통대란에 대해 버스와 지하철의 증편 및 연장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내일로 예정된 전국 규모의 택시 파업에 대비해 주성호 제 2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대란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어제 개최한 전국 시·도 대중교통과장 회의에서 마련된 시도별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택시운행 중단이 최소화되도록 관할 택시사업자에게 집회 참여 자제를 적극 설
[kjtimes=견재수 기자] 사람들마다 개성이 담긴 별명을 하나쯤 갖고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들도 각각의 매력이 담긴 애칭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무엇이 가장 사랑 받고 있을까?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자동차 애칭을 조사한 결과, 아방이(아반떼)가 60%, 서민5호(SM5)가 20%로 2위, 쏘랭이(쏘렌토)와 투숙하니(투스카니) 각각 10%의 지지율을 얻었다. 1위를 차지한 아방이는 바로 ‘아반떼’의 애칭. 귀여운 외형처럼 아방이라는 별명이 잘어울리는 아반떼는 세련미와 동시에 앙증맞은 디자인까지 갖춘 준중형차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각 시리즈마다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쏘랭이라는 애칭을 가진 ‘쏘렌토’는 SUV로 안정성은 물론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kjtimes=견재수 기자] 매일 수만명의 소비자들이 중고차 사이트에서 고민을 거듭하여 다양한 조건 속에서 중고차를 선택하고 있다.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피알은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사이트 이용자 480명을 대상으로 내 차로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역시, 64.8%에 해당하는 많은 소비자들은 절대적으로 신차보다 저렴한 가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장기간의 경기불황 속에서 해마다 오르는 신차 가격은 추가적으로 할부나 대출로 이어져 가계의 큰 부담이다. 이렇다 보니 신차 대비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실제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은 신차 거래량의 두배 이상이 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실제 신차가 3300만원 상당인 2012년 올뉴SM7의 중고차 가격은 2900만원선으로 출고 3개월만
[kjtimes=견재수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할 경우 최대 48만명의 고용이 줄어들어 고용위축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 비용의 부담으로 기업이 가급적 적은 인원을 고용하게 돼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이 같은 내용을 제시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9대 총선 기간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모형의 모의실험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우리 경제 총고용의 변화를 예상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은 가급적 적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45년에는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투자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18일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16년부터 노동인구가 줄어 2020년에는 유럽ㆍ일본보다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노동인구의 평균연령은 최근 미국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유럽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45년에는 평균연령이 50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인구 고령화 탓에 2025년까지 노동인구가 매년 1.2% 줄어들고 그 이후 2050년까지는 연간 2%씩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65세 이상 고령자를 15~64세 노동
[KJtimes=심상목 기자]전국 자영업자들이 오는 7월부터 롯데카드 결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이어 3번째다. 18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은 마사지, 숙박업, 휴게음식업, 유흥음식업, 단란주점업 등 60여개 자영업단체와 함께 7월부터 롯데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롯데마트 불매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두 단체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롯데마트가 특정 대형가맹점의 롯데카드 이용 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들 단체에 100만여 업체가 가입돼 있어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롯데카드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체는 특히 카드수수료의 업종별 차별 금지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롯데마트가 만든 창고형 마트인 롯데 ‘빅마켓’이 계열사
[kjtimes=이지훈 기자]서버 접속 장애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디아블로3에 대해 전액 환불이 가능해졌다.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18일 디아블로3 디지털 다운로드 및 박스 패키지 제품을 구매한 고객 가운데 환불을 원할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고 밝혔다.환불은 디아블로3 육성 캐릭터 중 최고 레벨이 40레벨 이하인 고객만 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자정까지다. 환불을 할 경우 디아블로3 라이선스 및 게임에 대한 접근권이 모두 삭제된다.또 블리자드는 21일 오전 5시 이후에 디아블로3를 구매하는 한국 고객은 14일 이내에 환불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은 삭제된 캐릭터를 포함해 20레벨이 넘는 캐릭터가 있으면 불가능하다.지난 5월 15일 출시된 디아블로3는 국내 동시 접속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출시 다음날인 16일부터 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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