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대북 외교 비판에 ‘발끈’했다. 아베 정권의 대북 외교를 비판한 아버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의 발언에 대해 반론을 내논 것이다. 22일 산케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둘러싸고 한중일 3국간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고노 전 의장의 지적에 대해 한국, 중국과의 연대는 확실히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일은 한미일(차원)을 포함해서 긴밀하게 연대를 취하고 있고 중국과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고노 전 의장이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방침에 대해 “권력자측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해산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물어봐 달라”며 답변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노 전 의장은 지난 1993년 관방장관 재직 당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고노 담화를 발표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중시했다. 반면 아들 고노 외
[KJtimes=김현수 기자]“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3국이 확실하게 협력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없던 강한 압력을 걸어서 북한의 정책을 바꾸게 하고 싶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인도지원 신중히 대응’을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교도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미국·일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북 취약계층 돕기용 800만달러 지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며 미일 양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손상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닛폰TV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론하며 “지금이 그럴(인도지원을 할) 때인가”라고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와 동행한 소식통은 닛폰TV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화를 냈다”면서 “이것으로 인도지원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언론매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 미국·일본과 한국 간의 의견 차이를…
[KJtimes=김현수 기자]“북한의 핵실험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심각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지금 필요한 일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아베 총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도발을 끝낼 수 있을지는 국제사회의 단합에 달렸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던 거듭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며 “북한에 있어서 대화는 우리를 속이고 시간을 버는 최상의 수단이었는데 어떤 성공의 희망을 품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실패를 3번째나 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베 총리는 “과거 실패한 북한과의 대화는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와 자금, 인력, 기술의 대북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다’는 미국의 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공약에 정치권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다음달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세우고 있는 경제 공약에 대해 야당 정책을 베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게 그 이유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선거의 공약으로 현재 고령자 중심인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세대 대상으로 수정하고 유아교육 무상화와 고등교육 부담경감 등의 정책을 펼 것을 약속할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2019년 10월의 소비세율 10% 인상(現 8%)에 따른 세수 증가분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런 공약의 방향이 제1야당 민진당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데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 대표는 지난 1일, 유아교육 무상화 공약과 관련 재원을 소비세 증세분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내세워 대표로 당선됐다. 마에하라 대표는 19일 당 간부회의에서 “솔개에게 유부를 빼앗겼다(애써 얻은 물건을 갑자기 빼앗겼다는 뜻의 속담)”면서 “염치없게 쟁점 없애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민진당은 다음달 22일 투개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KJtimes=조상연 기자]미쓰비시머티리얼의 자회사인 미쓰비시전선공업이 항공기부품 품질데이터를 조작했다가 들통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베제강소의 알루미늄·구리 부품 데이터 조작 사태가 문제가 된 뒤에 산하 기업에서 품질에 관한 사내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발각된 것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미쓰비시전선은 크게는 미쓰비시(三菱) 그룹에 소속된 전선 제조 회사로 부품사업도 하고 있다. 도쿄 지요다구에 본사가 있으며 일본 6대 전선회사 가운데 하나로. 연매출 295억엔, 종업원은 510명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전선공업은 고객과 계약한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출하해 왔다. 데이터 조작이 행해진 부품은 항공기 등 공업제품용 패킹재로 사용되는 ‘O링’이다. 수지(樹脂)로 만들어지며 배관을 밀봉해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 부품의 거래처가 수백 곳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품질조작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전모가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부품은 비교적 쉽게 교환이 가능한 데다 고객에 대한 사
[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쟁가능국가’ 개헌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도쿄(東京)도의회 선거 참패 이후 속도 조절에 나섰던 그였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쿄도 선거 참패에 이은 사학스캔들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거듭하던 아베 지지율이 북한의 잇따른 일본 상공 통과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자 이를 놓칠세라 다시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야욕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아사히신문은 총리관저(총리실) 간부와 헌법개정추진본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자민당이 다음달 22일 투개표가 진행될 중의원 총선 공약에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을 넣기로 하고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공약 작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 중 전쟁·무력행사 포기를 정한 1항, 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2항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항마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18일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부상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측근과 야당 탈당파 의원이 이달 말 신당을 결성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고이케 지사를 도와 지난 7월 도쿄도의회 선거 승리를 끌어내는데 일정 역할을 한 와카사 마사루(若狹勝) 중의원과 제1야당인 민진당을 탈당한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중의원이 오는 28일 임시국회 소집 전에 이같이 하기로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와카사 중의원과 환경상 출신인 호소노 중의원이 주도할 이른바 ‘고이케 신당’에는 호소노 중의원 그룹 소속으로 이달 민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류 히로후미(笠浩史) 등 3명의 중의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전 방위 부대신, 옛 국민신당 출신 중의원들도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와카사 중의원은 국정 진출에 대비해 정치단체 ‘일본퍼스트회’를 설립했지만 당명에 ‘퍼스트’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케 신당은 헌법을 개정, 현재의 중·참의원 양원제를 통합해 단원제로 실현하는 방안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내달 총선 진행 방침에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22일 총선을 치르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에게 임시국회 소집일인 오는 28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한 뒤 다음달 10일 중의원 선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22일 투개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아베 총리는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와 이날 다시 회담을 하고 조기 총선 실시 방침을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18~22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해 총선 실시 여부와 일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초 개각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통신의 지난 8~11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전달보다 5.2%포인트 증가한 41.8%를 기록해 3개월만에 40%대로 올라섰다. 아베 총리는 17일 밤 자민당의 시오노야 류(鹽谷立) 선거대책위원장과 만나 고이케 신당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전열이 갖추게 될 것이라며 고이케 신당이 자리를 잡기…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도시바 채권단이 “도시바는 못믿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도시바(東芝)가 미국 펀드 베인캐피털과 SK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연합에 오는 20일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는 계약을 하겠다고 채권은행단을 설득했는데 도시바는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채권은행단을 달래고자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은행단에서는 “도시바는 못 믿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은행은 이처럼 채권은행단이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것은 그동안 도시바 이사회가 거의 매주 열렸지만 엎치락뒤치락 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지난 8월 31일 이사회 전까지는 도시바의 협업 상대인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주도하는 신(新)미일연합과 계약하겠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후 한미일연합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이사회는 이달 6일과 13일에도 열렸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13일에는 최유력 후보를 그전까지 유력했던 WD 진영을 제치고 한미일연합으로 바꾸는 노선전환을 택했다. 또한 도시바는 14일 채권은행단에 20일 한미일연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열도가 경악했다. 15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이런 잇따른 도발에 대해 “절대로 용인 못한다”며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미사일이 상공을 지난 홋카이도에선 현재까지 피해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민 사이에서 혼란과 공포가 컸다. 현지에서는 호외가 발행되기도 했다. 일부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신들 국가만 생각한다”, “해상 선박에서 대기하다 보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가족과 함께 상황이 안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지한 일본 정부는 확인 직후 관련 소식을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로 알리고 미사일이 통과한 홋카이도(北海道) 등 12곳에는 대피를 당부했다. 공영방송 NHK는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 등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전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과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을 빠르게 전했다. 일본 정부가 밝힌 북한 미사일 발사 시간은 3분 전인 오전 6시 57분이었다. 국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의 국민의료비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중인 일본에서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고가의 약제 판매가 급증하면서 연간 ‘국민의료비’가 42조엔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일본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일본 국민의료비 규모는 1990년도에 20조엔을 돌파한 뒤 2013년도에는 40조엔을 뛰어넘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를 보면 2015년도 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된 의료비 총액(국민의료비)은 42조3644억엔(약 434조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의료비 규모는 전년도보다 1조5573억엔 늘어난 것이다. 국민 1인당으로 볼 때도 1만2000엔씩이 늘어난 33만3300엔(약 341만원)으로, 둘 다 9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매년 1~2%대로 늘어나던 의료비는 2015년도에는 3.8%로 대폭 늘었다. 특히 약국조제의료비가 6985억엔 늘어 2015년도에 보험이 적용된 C형간염치료제 등 고액 약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히신문은 고령화 영향도…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집권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 마련 위한 논의가 ‘삐걱’이고 있다. 자민당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으나 내부에서조차 여전히 이견이 제기돼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 집행부는 아베 총리가 제안한 대로 개헌안의 2020년 시행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지난 8월 당내 주요간부 인사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추진본부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제시한 현행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는 방안과 관련, 10월 중순 개최할 전체회의에서 9조 조문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추진본부는 아베 총리의 제안에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간판정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생 100년 시대 구상회의’ 첫 회의를 총리관저에서 열고 교육, 고용, 사회보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장수사회에 맞는 제도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다. 회의에는 베스트셀러 ‘100세 인생’의 저자인 영국 석학 린다 그래튼(62) 런던 비지니스스쿨 교수도 참석했다. 그래튼 교수는 저서에서 선진국이 장수사회로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활동을 시작한 전문가 회의는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방안을 비롯해 기업의 인재채용 다양화, 고령자 고용, 사회보장 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는 기존에도 재원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문제들이다. 아베 총리는 “우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대학 교육의 기회 보장을 과제로 하고 갚을 필요가 없는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감면 조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이 방향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베본 총리가 내세운 인재육성책인 ‘사람 만들기 혁명’의 구체적인…
[KJtimes=권찬숙 기자]“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상당히 진전하고 있으며 일정 능력을 갖고 있으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일성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한 것에 입각할 때 이렇게(일정한 핵무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상과 관방장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잇따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핵·미사일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확보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스가 장관은 이런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우리나라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 후 언급한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한 대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만일 EMP공격을 할 경우에도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전체가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대 책무”라면서 “이를 위해 고도의 경계 감시 상태를 계속
[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일 평화조약을 꼭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푸틴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러-일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일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조약 체결이며 이번에 우리(자신과 푸틴)는 바로 우리 손으로 평화조약에 서명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를 위한 긴밀하고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러 간에는 훌륭한 협력 잠재력이 있고 올해 한 해 동안에만 과거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시작했으며 이런 식으로 매년 행보를 계속하면 미래에 빛나는 양국 관계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푸틴과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조약 체결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이에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남쿠릴열도(쿠릴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약 체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회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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