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소송 첫 승소 "테슬라, 제조 결함 없어"

사망사고 첫 판결 …이후 비슷한 소송에 영향 줄

[KJtimes=김지아 기자] "제조 결함에는 이상없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에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음을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배심원 의견은 9대 3이었다. 테슬라 쪽에 압도적으로 기운 것. 

앞서 이 소송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우리돈으로 약 5412억원)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소유주였던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는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는 사망했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밖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고통, 운전자의 생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결국 배심원단은 "사고의 원인이 오토파일럿 결함 때문이 아니다"며 테슬라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첫 법원 판결로,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내다 봤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배달음식 급증 "다회용기 서비스, 폐기물·플라스틱 줄이기 대안 될까"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부터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10곳의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품은 사용 후 폐기되어 자원의 낭비와 오염을 일으키는 반면 다회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0개 지자체로 확대된 올해 6월 이후 4개월 동안 다회용기 평균 이용 건수는 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 건수가 가장 많았던 8월에도 8건 정도다. 시행한 지 2년이 지나고,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지만 주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회용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 확대 위해 재정 지원 확대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다회용기 운영 음식점은 총 1290개소, 누적 주문 건수 총 1만 2685건이다. 서울시는 2021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