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10곳 중 8곳이 여전히 최소 1개 이상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유예와 철회 조치 이후 종이컵, 비닐봉투, 빨대 등 규제 대상 품목의 사용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 정부의 규제 후퇴가 현장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휴게음식점 75%가량 일회용 제공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식품접객업소 2353곳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업소의 80% 이상이 여전히 최소 1개 이상의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시민 350여 명과 함께 진행됐다. 환경부는 당초 2022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1회용품 규제를 1년 유예한 뒤 종이컵·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철회했다. 하지만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환경세 부과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국내 규제 후퇴가 국제적 흐름과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규제 철회 품목 사용률 조사 결과, 전국 평균 종이컵 사용률은 48.3%에 달했으며, 일반음식점에서는 52.2%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휴게음식점의 경우 75%가량이 일회용 빨대나 젓는 막대를 제공해 규제 철회 품목의 사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률도 전국 평균 5.7%였으나, 주 사용처인 휴게음식점에서는 17.4%를 기록했다.
◆ “규제 후퇴가 현장 변화 막아”
이밖에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접시·용기(3.1%) △나무젓가락(4.6%) △수저·포크·나이프(4.9%) 등도 여전히 매장에서 쓰이고 있었다. 특히 비닐식탁보는 전국 평균 6.5%였으나, 전남(20.0%)·충북(19.2%)·전북(15.8%)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티슈·일회용 앞치마 등도 상시 제공 규제 대상 외 품목에서도 일회용 사용은 광범위했다. 조사 업소의 82.9%가 최소 1개 이상의 일회용품을 사용했으며, 그중 가장 흔히 제공된 품목은 물티슈(83.8%)였다. 또한 매장에 비치된 일회용 앞치마(37.5%), 물티슈(32.8%)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선임활동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 규제가 철회된 품목의 사용률이 특히 높았다”며 “이는 정부의 규제 후퇴가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즉시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1회용품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 산하 16개 지역 조직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녹색 리본 발굴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기록하고 자발적으로 규제를 이행하는 매장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회용 전환 문화 확산과 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