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랜드리테일이 사내의 영업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2025년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당시 영업 매니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중이던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일부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 노동자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 제기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은 소송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강제로 직원들을 이동시킨 뒤, 인사권과 노무권을 직접 행사했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 없이 분사해, 노동자를 일거에 해고한만큼 노동자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이 이랜드리테일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자, 김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자들은 이랜드리테일을 믿었을 뿐인데, 결국 돌아온 것은 가정과 삶의 파괴”라며 “노동부의 따뜻한 손길로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강득구 “이랜드가 돈몇푼 아끼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직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
앞서 지난 13일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해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랜드에서 링크앤플랫폼으로 이직했다, 최근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해 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그런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는커녕 지원한 것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장분사임을 이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링크앤플랫폼의 설립준비는 이랜드리테일 사내 건물에서 진행됐다”며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시하는 등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을 보여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랜드 측은 ‘직원들이 이랜드에 더이상 법률상·사실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이랜드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상생방안을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직원들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야만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랜드가 돈몇푼 아끼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직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직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