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K-게임산업, 경영진 잦은 의사결정 번복에 '휘청'..."단기적 수익 중심 BM 지양 돼야"

게임업계 현업자 대상 설문 "주52시간보다 인력 부족이 문제…창작자 의견 존중·장기 BM 확보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 게임업계 현업자들은 경영진의 잦은 의사결정 번복과 단기적 수익 중심 비즈니스 모델(BM)이 산업 침체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인력 확충과 창작자 중심 조직 문화 확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최근 게임회사 재직자 425명을 대상으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이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영진 잦은 의사결정 번복 최소화와 창작자 의견 존중 조직 문화 확립’(58.0%)을 꼽았다. 이어 ‘단기적 BM 지양과 장기적 게임 수명 확보’(54.1%)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게임 비즈니스 모델 문제로는 67.1%가 ‘단기 수익 목표로 인한 게임 수명 단축’을 지적했으며 P2W(Pay to Win)식 BM(54.8%)과 확률형 아이템 과도 의존(43.1%)이 뒤를 이었다.

◆ 게임업계 현업자들 81.3%, 장시간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 누적 및 건강 악화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팀 규모 대비 인력 부족을 느낀 응답자가 45.9%에 달했다. 이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 누적 및 건강 악화(81.3%)와 업무 집중도·생산성 저하(71.7%)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해선 현업자의 95.7%가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답해, 노동시간 규제가 게임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업자들은 정부 정책으로 ‘콘솔·인디 등 창의적 개발을 위한 R&D 투자 및 펀드 지원’(70.3%)과 ‘노동법 준수, 감독 강화, 노사 상생 문화 지원’(48.1%)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개발을 지양하고 게임의 재미와 예술성에 집중해야 하며, 경영진 간섭 최소화와 개발자 중심 기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프로젝트 실패 시 고용 안정 보장, 성공 시 투명한 보상 체계 마련, 편법적 노동 착취 방지와 해외 시장 개척 지원도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민주당 게임특위 등 관계 기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국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