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2년 은폐' 파문…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시장 불통·무능 행정의 결과"

이상규 진보당 후보, 서울시설공단 직무유기 및 서울시 관리감독 부실 질타
"동행·매력 특별시 자랑하더니 시민 안전은 뒷전…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필요"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시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정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다. 


이상규 후보는 지난 6일 논평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6월 사이버 공격 이후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에 명시된 신고 의무를 외면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서울시 행정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다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특히 "서울시는 중대한 사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인지한 점만으로도 행정 실패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2년 가까이 은폐되는 동안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오세훈 시정 아래 서울시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후보는 약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지적하며 "단순한 사고로 치부해 사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행·매력 특별시라고 자랑하던 서울시가 안전후진 서울시로 전락한 것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불통·무능 행정의 결과"라며, 이상규 후보는 "다른 사람을 내세우지 말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서 돌아오면 바로 검사"… 호흡기 감염병, 전국 공항·항만서 무료 검역
[KJtimes=김지아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호흡기 감염병을 입국 단계에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검역 서비스가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 직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신종·변이 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13개 공항·항만 검역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입국자 가운데 기침, 발열 등 호흡기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로, 검사를 희망하면 검역 단계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김포·제주공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김해·대구·청주공항과 부산·인천항만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 수요와 운영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이 결정됐다. ◆입국 즉시 무료 검사… 양성 시 건보 적용 검역소에서 제공되는 검사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호흡기 감염병 3종이다. 검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검역소가 발급한 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