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급속한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산업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은 10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필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경에는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고령층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한국을 고령화 위험을 가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로 언급할 만큼, 변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불과 8년 만이다.
이 총재는 "고령화는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이기도 하다"며 "돌봄·의료·장례 등 관련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제도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규제의 정비는 결코 쉽지 않다"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은 연구진은 △노인요양시설 수급 불균형 △화장시설 부족 문제 △바이오 데이터 활용 제약 등 초고령사회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과제를 제시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오늘 논의된 세 가지 제안 모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즉각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결론에 머문다면, 변화 속에 담긴 기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등 기존 산업의 성과에만 안주하기보다는 규제의 합리화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발굴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초고령사회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