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6.25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3일 6.25 한국전쟁,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당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현행관련법 미비로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권익과 명예회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 취지대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연합전투 작전 투입으로 전공을 세운 군인 가운데 일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당시 연합국인 미국과 남베트남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부름으로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참여하고 공을 세워 참전 해외 우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의 권익과 명예회복 마련 계기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청원법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중랑갑/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상속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해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故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서영교 의원은 "전북판 구하라 故 강한얼 소방관 등 구하라씨의 안타까운 경우가 공무원에게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이 양육하지 않은 부모(상속인)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이혼율 증가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 도리에 맞는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서영교…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의왕·과천)은 17일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소송 전 ‘(심판관 참여형)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도입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사건 파악의 효율성과 기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당사자가 심판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된 자료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만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 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17일 최종 승인했다.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의왕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22만2천명으로 설정(’20.7월말 기준 의왕시 인구 16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656㎢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8.113㎢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3.22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존 1핵 2도심에서 1행정중심(고천·오전), 2지역중심(내손·청계, 부곡)으로 계획하고, 의왕시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 발전축은 1개 주발전축과 3개 부발전축으로 설정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생활권별 연계강화를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오매기지구 등 신설도로와 역세권 연계를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KJtimes=견재수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본격적으로 검토 예정인 것과 궤를 같이 한다.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6천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천명(2천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불법
[KJtimes=견재수기자]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통과된 이후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kjtimes=견재수 기자]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균형발전을 위한 시즌2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오는 12일 오후2시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지난 7월 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4개월에 걸쳐 입법과제를 연구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이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는 점에 공감하고 총 17개의 개정법률안을 공유해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발표될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의 개편,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담았다. 기자회견은 혁신도시 의원모임 여당 대표 송기헌 의원이 모임의 주요활동과 기자회견 목적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수술을 받게 된다면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다. 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인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3%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조사 시 촬영 동의 비율인 87%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도민의 90%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해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조사보다 8%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3%)였으며, 다음으로는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4%)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21%) ▲환자의 알권리 충족(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려되는 점으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5%) ▲의사의 소극적 의료 행위(2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15%)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8%) ▲의료진의 사생활 침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광테마골목 7곳을 선정, 관광명소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관광테마골목으로 ▲수원 화성 행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포천 이동갈비 골목 ▲양평 청개구리이야기 거리 사업대상지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이곳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각 골목별로 ▲골목 고유의 이야기 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 ▲벽화, 설치미술 등 골목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역량강화(해설사 육성 교육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이들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에는 여행 작가들이 직접 골목을 찾아가 100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골목 속에 이야기를 발굴해 카드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 노후 건물에 예술콘텐츠를 입히는 설치미술을 통해 예술가의 골목으로 조성한다. 안산…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
[KJtimes=견재수기자]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KJtimes=견재수기자]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워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만13세 이상 전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각 2만원, 총 9천3백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였고, ‘잘한 일’이라 답한 응답자는 37.8%(매우 잘한 일 15.7%, 어느 정도 잘한 일 22.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0%였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대부분 지역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광주·전라에서만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52.0%)으로 집계되어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45.2%)보다 오
[KJtimes=견재수기자]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발이익 재투자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이 미흡하게 진행됐다"라며 "개발이익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낙후지역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발의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
[kjtimes=견재수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투기지구에 2주택 보유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선임 되는 것을 배제하자는 이른바 현대판 상피법 발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국회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 이상 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가 설치될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지능‧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지난해 피해핵은 6398억원으로 지난 2018년 4040억원에서 두 배나 급증했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돼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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