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국민 90% 기준은?

[KJtimes=김봄내 기자]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우선 가구 단위로 정해진다.

 

6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부모·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다음 단계는 고액자산가 제외다. 이 경우 약 927천 가구, 248만명이 빠진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보고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 267천만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가린다. 여기서 약 258만명이 추가로 제외될 예정이다.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가구원 전원이 2차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52만원이 기준이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보정 기준을 뒀다.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기준으로 삼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 기준을 적용해, 예컨대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