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이며 노동 제공과 직접적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판결의 주인공은 한화오션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다. 앞서한화오션 퇴직자들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근로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와 이를 다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민사5부(최윤정 부장판사)는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었다"며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측은 "경영성과급은 경영 성과를 분배한 것일 뿐 노동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와…
[KJtimes=김지아 기자]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일부 부품 결함으로 미국에서 다시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25일(현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앞 유리창 와이퍼와 짐칸의 트림 부품에 결함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픽업트럭의 일부 차량 앞 유리 와이퍼 모터 컨트롤러가 전기 과부하로 작동이 멈출 수 있으며,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으면 가시성이 저하돼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또 짐칸 트림 부품과 관련해서도 "주행 중 풀리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해 부상이나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리콜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된 사이버트럭 각각 1만1000대 등 총 2만2000여대다. 리콜은 사이버트럭이 지난해 11월 30일 처음 주문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와 네 번째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4월에도 가속 페달 패드 문제로 사이버트럭 약 4000대를 리콜했다. 지난 2월에는 경고등 계기판의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모델S와 모델Y 등 219만대를 리콜했다. 이때도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과 휴가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사용이 늘어날 용품들을 조사했다. 이 결과 부력이 부족한 구명조끼, 납 성분이 기준치를 넘은 어린이 선글라스 등이 다수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여름철 사용이 많은 1035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에서 기능 부족, 유해 물질 검출 등의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글라스 제품이 있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양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은 폼 재질의 어린이 야구 배트 등이 발견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부력값보다 실제 부력값이 낮은 부력 보조복과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발견돼 리콜 명령 대상이 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감전 보호 기능에 문제가 있어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 벌레 잡기 기계 등이 리콜 명령 목록에 올랐다. 자세한 리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온라인 시장 확대 추세에 따라 전체 조사 대상…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하츠(Haatz)가 자사 전기레인지 9개 모델(7만1596대)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리콜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츠는 소비자 요청 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으며, 리콜 대상 모델은 'IH-361DT'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에 제조된 제품이다. 'MIH-361LVT'는 2018년 5월 제조된 제품이다. 정확하게 내가 가진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츠사는 지난 3월부터 전기레인지 1개 모델(IH-362DTL· 2018년 5월∼2022년 1월 제조)의 화재 사고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삼양식품이 18일 덴마크 정부가 지난 11일 현지에서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을 리콜(회수)한 것과 관련, 덴마크에 반박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앞서 불닭볶음면 3종에 캡사이신이 많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조치를 내렸는데, 캡사이신 양 측정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게 삼양식품측 입장이다. 앞서 11일(현지시간)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캡사이신 수치가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면서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Spicy), 핵불닭볶음면 2×스파이시(Spicy), 불닭볶음탕면을 현지 시장에서 회수하도록 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 봉지에 든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제품을 갖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가게에 반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더해 특히 어린이들에게 매우 매운 음식이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의 '매운 정도'를 가지고 리콜 명령을 받은 것은 덴마크 사례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제품 전체 중량이 아닌 액상 수프 중량만으로 캡사이신 양을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포르쉐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7개 차종 3만68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의 포르테 1만929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봉고3 1만1896대 중 1만1784대는 액화석유가스(LPG) 탱크 제조 불량, 112대는 엔진부 고압펌프 제조 불량으로 6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의 카이엔 등 8개 차종 3087대는 주행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선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르노의 'MASTER' 1830대는 측면 보조방향지시등의 광도 등이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토요타의 '아발론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 524대는 조수석 승객감지 센서 회로기판 제조 불량으로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지엠의 '트래버스' 159대
[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가 리콜을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힌 기아는 텔루라이드차량 앞좌석 파워 시트(자동식 좌석) 모터가 과열로 인해 화재 위험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차량인'텔루라이드'는2020년부터 5년째 총 46만3000대 판매됐다. 기아에 따르면, 리콜결정에 앞서 좌석 밑에서 불이 났다는 사고 1건과 좌석 모터가 녹았다는 6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충돌이나 부상 등은 현재까지 없다. 이와 관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파워 시트 슬라이드 손잡이(노브)가 움직이지 않으면 좌석 전동 모터가 과열돼 주차나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 소유자는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기아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좌석 전동 조절 스위치의 후면 커버를 고정하는 부품(파워 시트 스위치 백 커버용 브래킷)을 설치하고 좌석 슬라이드 손잡이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어 7월30일부터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대상 청정원의 브랜드 '오푸드(O'Food)'의 양념장 2종류가 호주에서 리콜결정이 내려졌다. 2종의 양념장은 각 5000여개씩 약 1만여개 제품이며, 대상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상을 비롯해 쿠키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최대규모 식품 마켓 울워스 등에서 판매중인 △오푸드 코리안 BBQ 불고기 양념장(280g) △오푸드 코리안 BBQ 매운 돼지고기 양념장 등 2종이 지난 5월24일 호주식품기준청에 리콜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양념장 제품 표지에 '글루텐 프리'가 표기돼 있는데 성분에는 밀(wheat)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호주식품기준청은 "글루텐 알레르기나 과민증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환불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곳에 반품하라"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대상 측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해를 덜고 호주에서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대상측 관계자는 보도 관련 입장 표명에서 "글루텐프리라고 해서 글루텐 함량 0인 제품은 없으며, 호주 기준으로 글루텐 함량이 3ppm 이하면 글
[KJtimes=김지아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옛 미군기지 부지를 정화도 제대로 않하고 매각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했다. 부지 정화를 안해 이에 투입된 정화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것. 법원은 2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9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1일 법조계와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3억4600만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11월 현산은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사들였다. 현산은 이곳에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넘는 불소와 아연이 검출됐다. 결국 사업은 중단됐고 현산은 의정부시의 명령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현산은 이후 정밀조사, 정화, 검증에 들인 비용을 국가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미군으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정화를 충실히 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만60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11만6745대는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제네시스 쿠페 등 2개 차종 340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 등이 이유다. 이들 차량은 5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싼타페 HEV 27,516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5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주)의 경우, 카니발 7만1271대는 엔진오일필터 제조 불량으로 6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카렌스 등 2개 차종 8456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월 2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XM3 3만7808대는 연료공급호스 고정장치 설계 오류로 5월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는 조수석 시트 조립 불량으로 5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
[KJtimes=김지아 기자] 사용 중 청력 손상의 우려가 있는 쓰리엠(3M)의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X4A', 'X4B', 'X4P3E' 등의 모델 제품이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940개다. 리콜 결정이 난 제품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일부 제품에 균열이 발생해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쓰리엠은 뉴질랜드에서 이미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으며, 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한 것. 소비자원 측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또는 누리집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정보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소비자24 누리집이나 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Jtimes=김지아 기자] 17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가족들이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내지 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였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천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KJtimes=김지아 기자] 중국에서부터 수입된 어린이용 가방과, 가죽 신발, 완구 등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25배로 검출돼 정부가 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했다. 이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리콜된 모델은 어린이 제품 7개, 생활용품 1개인데 모두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슈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하트핑크미니백'에서는 납이 기준치(90㎎/㎏)의 24.9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에 따르면, 베이비쨈이 중국에서 들여온 '아기메리제인 아기 플랫슈즈'의 바닥 부분에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배 넘게 검출됐다. 토이트론이 수입해 판매한 '반짝반짝 달님이' 완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6.7배 검출됐고, 토박스랩이 들여온 '조이 오로라 댄스 모자' 겉감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3배 발견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예스대현이
[KJtimes=김지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부과돼 납부했던 재산세 일부 9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됐다. 최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자사가 소유한 영종도 공항시설용 토지 2400 필지와 관련, 지난 2017년과 2018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모두 44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사는 이를 모두 납부했으며 재산세 370억원은 중구에, 지방교육세 70억원은 인천시에 각각 귀속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400필지 중 160필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인 89억원을 돌려달라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한다'고 정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를 들어 소송에 나섰다. 공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재산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을…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자동차 43개 차종 20만68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아 니로 HEV 등 2개 차종 11만1307대는 엔진동력전달 제어장치 제조불량, K9 2만177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 니로 PHEV 등 2개 차종 7287대는 전조등의 상·하향 전환 불량으로 리콜한다. 또 벤츠 GLE 450 4MATIC 등 12개 차종 1만2629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 A 220 Sedan 등 21개 차종 1만2797대는 계기판의 안개등 표시 안전기준 부적합, E 300 4MATIC 등 3개 차종 1512대는 변속기 배선경로 부적정으로 리콜한다. 스텔란티스 체로키 2483대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의 배수 구조 설계오류로 리콜한다.
[영상] 공정위 칼날 위에 선 HL그룹 정몽원 회장, '승계 지원' 의혹으로 리더십 시험대
[영상] '국민 배송망' 쿠팡, 마약 운반책에 악용됐다…개인정보 유출까지 신뢰 붕괴 '경고등'
[영상] "주주가치 제고 맞아?" 삼양식품, 단기 투자펀드에 자사주 넘긴 이유…매각 절차·배경 논란 확산
[영상] 백종원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혐의로 검찰 송치…노동부 "중대한 위반"
[영상] 국감 또 불출석한 SM그룹 우오현 회장…내부거래·불법 입주 논란 '오너 리스크' 재점화
[영상] WWF "눈표범 서식지 최대 23% 소실 위기…고산 생태계 붕괴 우려"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