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법인등록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자 올해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결정했는데, 소득세 부과 정책이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법인차 사적 사용 문제가 계속되자 내달부터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리스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렌터카가 제외돼 있어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근본적으로는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이기 때문에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규제보다 실정법 테두리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인 승용자동차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편익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현물급여(Benefit In Kind)가 직원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비해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10년 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티몬, 위메프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4월 발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중 1개 금융회사, 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적립금)을 가입(적립) 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적절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
[KJtimes=정소영 기자] 배달의민족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배민라이더의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된 것과 관련해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통해 '기본배달료 인상', '알뜰배달 개선', '지방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배민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교섭 재개를 요청했으나, 배달의민족은 교섭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예정대로 5월 5일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에는 배달의민족 음식 주문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B마트도 포함된다.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배달료 6000원을 받고, 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음식값의 6.8%를 받는다. 작년 배민1의 한 달 배달 건수는 1000만건이고 평균 음식값을 3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건당 약 2000원을 받는다. 이를 연간 수입으로 잡는다면 약 2400억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생긴다. 이에 노조는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배달료 인상 없는, 수수료(기본배달료) 1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배달의민족은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4200억이라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위해 배달노동자는 희생시켰다는 게 노조 측의
[KJtimes=정소영기자]지구최대의생태보고인아마존에서최근범죄조직이가담한불법금채굴이횡행하고있는가운데,HD현대건설기계의중장비가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채굴에가장많이동원되고있는것으로확인돼중장비판매를중단하라는국제환경단체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지난12일국제환경단체인그린피스는‘현대중장비아마존파괴동원중단촉구기자회견’을열어,아마존원주민보호구역에서기승을부리고있는불법금채굴과그로인한생태계파괴,원주민피해실태를고발하고,최근아마존파괴를가속화하고있는굴착기사용현황과문제점을조사한보고서(‘아마존 파괴의 조력자: HYUNDAI 중장비가 동원된 금 채굴로 인한 아마존 우림과 원주민 공동체 파괴’)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3년여동안아마존금채굴의95%가집중된야노마미,문두루쿠,카야포원주민보호구역에서항공촬영을통해채굴현장을조사한결과,아마존불법채굴현장에동원되고있는중장비10대중4대는현대건설기계굴착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이들지역은채굴이법으로금지된원주민보호구역이지만,금이많이매장된것으로알려지면서최근범죄조직이가담한불법금채굴이활개를치고있다”며“조사현장에서발견된중장비는모두176대로이가운데75대가현대중장비로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현대건설기계 굴착기의세계시장점유율은1.2%에불과하지만,아마존열대
[KJtimes=정소영기자]최근공공기관㈜SR본사직원의시간외근무 수당을부정하게수령한사실이밝혀진가운데,대표이사와경영지원실장등의임원들이 좋은경영평가를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무마하기급급했다는 노조의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지난2022년11월경본사직원의시간외근무 수당부정수급에관한내부고발을접수해이에대한조사에착수했다. 조사결과, 다수의본사직원이근무기록을허위로입력하는방식으로초과근무 수당을부정하게수령한사실이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난22일SR노동조합은 "이는업무상횡령·배임,허위문서작성등중대한위법행위에해당한다"며 "이러한위법행위에도불구하고SR은적발된자에대해대부분주의,경고등징계라고도할수없는제식구감싸기식의가벼운처분을함으로써사건을무마하고자했다"고지적했다. SR노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습자의 대부분은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표이사,경영지원실장등의임원들은내부고발이전부터장기간시간외근무 수당부정수급사실에대해인지하고있었음에도,조사에필요한CCTV,지문출입기록,사원증출입기록등유력한증거자료의보관기간이1개월에그친다는이유로이에대한조사를시행조차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 시간외근무 수당부정수급의대표적인수법으로는직
[KJtimes=김지아 기자] 기업이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공업계에서도 나와 주목된다. 지난 3일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열렸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회사.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은 해고했다. 이해고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아시아나케이오 측은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1심과 2심은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김계월(60)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kjtimes=견재수 기자]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천시/사진)이 지역구인 이천시 장애인 관련 국비 예산 230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86억4000만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78억3000만원▲장애인의료비 지원 6000만원▲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억2000만원등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9억2000만원▲장애인일자리지원 6억2000만원▲발달장애인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1억7000만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10억6000만원▲장애수당 6억4000만원▲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렌탈지원 1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을 통해 행동발달을 돕는데 사용된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만18세 이
[kjtimes=견재수 기자] 의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안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입법, 예산 등 의회분야 교육기관 설립 요구가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사회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됨에 따라 복잡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의회분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을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이하 국회대학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성화로 인해 기초 및 광역지방에서도 의정 교육수요 및 전문성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총 3859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의정지원 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과 지원인력의 법제나 행정, 예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
[kjtimes=견재수 기자]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수장고가 포화 수준을 넘어 향후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물이나 문화재 수용 수준이 80% 이상이면 포화로 보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는 이미 9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장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박물관 수장고의 수용률은 지난 2020년 87.8%에서 2022년 96.3%로 8.5%p 증가했다. 또 지자체 관할 수장고 중 수용률이 80% 이상의 포화 위험 수장고도 2017년 7곳에서 2022년 15곳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박물관은 수장고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중층화 사업을 통해 2017년 102.5%이던 수용률을 2020년 87.8%까지 낮췄으나, 불과 2년만인 2022년 수용률은 96.3%까지 다시 증가했다. 중앙박물관의 수용 가능 유물 47만점 가운데 현재 45만3044점(96.3%)을 넘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자체 관할 수장고 중 수용률이 80% 이상인 포화 위험 수장고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2017년까지 포화 위험 수장고는 7곳에 불
[kjtimes=견재수 기자]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만976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나 높은 수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 신병 신속 확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
[kjtimes=견재수 기자] 소방공무원 승진 심사가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대표발의 됐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해 1개 시도에 승진심사위원회 2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지역에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있으나, 승진심사 기능이 남부에만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심사에서 소외되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해 준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 재정과 농업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13일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최춘식 의원안은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상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와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안의 내용에는 ▲쌀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초과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거나▲쌀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 또는 하락이…
[kjtimes=견재수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다. 그러나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어 의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안건 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의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안정보의 공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포함
[kjtimes=견재수 기자]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상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사와 한의사로 제한돼 있던 의약품 조제를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예외적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군인에 대한 원내처방 역시 원외처방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약사법',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원내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무원은「대한민국 헌법」과「국군조직법」상 군인과 함께 국군의 일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군무원인사법」, 「군보건의료법」,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은 3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의약품의 조제와 관련해 동일한 부대 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과 군
[kjtimes=견재수 기자]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방음터널 대신 불연성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12월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경각심과 재발 방지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방음터널 설치 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 화재로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다. 또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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